'힘센 기관들' 모여 月1회 司正회의

청와대가 21일 '사정기관 실무자협의회' 관련 자료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이 "특검이나 대선자금 정국을 논의했다"며 제출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회의자료엔 그러나 특검이나 대선자금 부분은 없었다. 대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협의회 업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청와대가 회의를 총괄했으며 총리실 등 14개 기관이 4개 그룹으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그룹은 총리실.감사원.부패방지위.행자부, 2그룹은 금감원.공정위.금융정보분석원, 3그룹은 국방부.국세청.관세청, 4그룹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5일 첫 회의를 한 뒤 매월 1회씩 모두 다섯차례 회의를 열었다.

1그룹은 공직자 근무실태 점검 등 공직기강 문제나 단체장 총선 출마에 따른 행정 공백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2그룹은 부당내부 거래 등 경제 관련 감찰 대책 등을 논의했고, 3그룹은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종합세무대책 등 세정 관련 대책을 협의했다. 사정기관이 포진된 4그룹에선 공직비리 및 증권가 유언비어 유포 단속,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한나라당이 요구했던 회의록이나 각 부처에서 보고한 자료는 없었고, '회의 결과 보고'라는 요약분이었다.

자료를 받은 한나라당은 당장 "부실한 자료"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각 부처에 보고한 자료라도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예결특위 이한구 간사는 "사정기관 실무자협의회 참석자 면면으로 볼 때 청와대가 해명하듯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예비적 기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