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희 여성부장관 네티즌들과 온라인 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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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독자와의 대화중인 지은희 여성부장관.

지은희(池恩姬) 여성부 장관은 10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池장관은 또 “새아버지를 따라 성을 바꾼 자녀가 나중에 성년이 된 뒤 본인이 원하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원래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池장관은 이날 인터넷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최근 신설한 ‘나는 디지털 국회의원’코너의 ‘정책 당국자와의 온라인 토론’ 프로그램에 첫 참석자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지은희 여성부장관 초청 '호주제폐지' 온라인 토론 중계]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동안 광화문의 장관 집무실에서 노트북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네티즌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새 정부들어 현직 장관이 민감한 현안을 놓고 네티즌들과 토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네티즌들은 대표적 가부장제도로 손꼽혀 온 호주제에 대해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평소 궁금한 내용을 생생히 듣고 싶어 했다.

인천광역시의 박상규씨 등은 “부모의 이혼·재혼으로 남매가 성을 달리할 경우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池장관은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남매의 성·본이 달라지는 것이나 성을 수차례 바꾸는 것도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yorerai라는 ID의 한 경기도민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제도가 없어진다”고 우려했고 池장관은 “그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삭제키로 했던 가족 개념을 다시 정해 넣었다”고 설명했다.

굳이 호주제를 폐지하지 말고 수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이에 대해 池장관은 “호주제는 남녀를 차별하는 위헌적 제도일 뿐 아니라 남아선호 등의 병폐를 낳고 있으며 많은 이혼·재혼 가정에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부분 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날 오전부터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질문은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에 1백40개에 달했다.

池장관은 “호주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줄 몰랐으며 이날 토론으로 보다 생생한 여론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 중앙일보에는 池장관의 토론 이후 댓글 약 1백개가 순식간에 올라와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lukest라는 ID의 네티즌은 “동물도 혈통을 중시하는 판에 성을 아무나 바꾸는게 아니다”고 비난했으며 김성진씨는 “호주제를 없애려면 아예 성을 없애라”고 주장했다. 반면 fallskyer는 “개정안도 부계혈통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옹호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김준술 기자

[토론회 스케치] 지장관 "다른 장관에게도 온라인토론 권하겠다"

장관집무실의 노트북 화면에 인터넷 중앙일보 사이트(www.joongang.co.kr)를 열어 놓은 지은희 여성부장관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이 맺히기 시작했다. '호주제 폐지'를 놓고 10일 오전 인터넷 중앙일보가 마련한 네티즌들과의 일대일 토론에서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새정부 들어 현직 장관이 민감한 현안을 두고 네티즌들과 실시간으로 맞토론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네티즌들은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부터 대표적 가부장제도로 꼽혀 온 호주제에 대해 평소 궁금한 내용을 생생하게 듣고 싶어 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특정한 사례와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 왔다.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트에 올라오기 시작한 질문은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엔 1백40개에 달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출근하자마자 노트북 앞에 앉은 지장관은 토론이 시작되자 긴장한 표정이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했지만, 실시간 토론인만큼 민감하거나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올라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장관 뒤로는 담당국장과 사무관 등 여성부 공무원 4~5명이 모여 토론을 도왔다.

당초 예상보다 많은 질문이 쏟아지자 지장관은 "호주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줄 몰랐다"며 컴퓨터 자판을 바쁘게 두드렸다. 지장관은 "시간이 부족해 일일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지장관은 일일이 사례를 들어가며 호주제 폐지의 장단점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을 보고 혀를 내둘렀다. 평소 여성부 홈페이지와 여성관련 사이트 등을 자주 방문하며 네티즌 여론을 점검하는 지장관이지만 이날 토론이 한층 생생한 여론을 듣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지장관은 “이런 방식의 토론은 처음이지만 국민들의 생각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 좋았다”며 “국무회의에 가서 다른 장관들에게도 민의를 수렴하는 한 통로로 디지털국회를 이용하라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