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시 개선안/여신규제 방안/광역선거 날짜/당정 계속 “삐걱”

◎정부,당 의견 거의 무시/유흥업소 출입 연령조정/생수시판 허용에도 맞서
정부와 민자당이 최근 정치·경제·교육 등 주민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행정부가 당의 의견과 입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당정간 불화의 골이 점차 깊어져가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간의 최근 계속된 대립은 서로의 위상을 우위에 두려는 갈등과 행정부가 소관부처 입장을 우선시하는 시각 및 일부 담당관계자들의 비전문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달들어 정부와 민자당은 대학입시 개선안,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방안 등에 대한 당정회의를 통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행정부는 당의 입장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안대로 추진,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웅배 민자당 정책의장은 30일 교육부가 곧 확정발표할 대학입시 개선방안은 가뜩이나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복잡한 제도로 이를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나의장은 당은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키 위한 당정회의에서 교육부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원안을 일방적으로 확정시켜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29일 열린 민자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도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조령모개식으로 바꿔서는 안되며 교육부는 앞으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김종필 최고위원도 『정부는 입시에 간여해서는 안되며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민자당은 재무부가 당정회의에서 밝힌 당의 입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은채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규제 방안을 재무부 원안대로 확정,추진하자 강한 제동을 걸고 나왔다.
29일 개최된 민자당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박태준 최고위원은 『여신규제 완화는 제조업에 중점을 둬야 하며 범위를 너무 넓히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금융기관도 투자의 회수가 빠르고 자본회임기간이 짧은 업종에만 중점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광역의회 의원선거 날짜결정권이 행정부의 고유권한인지,여야 정치권의 협상이 우선인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측은 『선거날짜 결정은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정치권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면 당측은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당정간에 최종 합의를 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밖에도 정부가 현재 20세 미만으로 돼있는 유흥업소 출입 및 술·담배 판매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추기로한 방침은 청소년비행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정부가 생수시판 허용을 검토하는 것은 수도물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