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가' 없는 지역 특구 … 2년 만에 전국 72곳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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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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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전부터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특구 사업에서 선정된 각 지역 대표상품들이다. 질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상품들이 특별한 물건으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지역특구 2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정책연구 발표회에서 "지역특구는 특산물과 관광 상품에서 벗어나 교육.의료.복지 등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지역특구는 특산물과 관광 중심으로 추진돼 왔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고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특구는 현재 65건이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0곳(46%)이 채소류.어류 등의 판매를 촉진하는 향토 물산 진흥에 그치고 있다. 또 관광.레포츠 특구도 11곳(17%)에 달한다.

반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료.복지.연구개발(R&D) 특구는 7곳에 불과하다. 교육 특구도 8곳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19일 새로 지정한 7곳의 특구에도 자두.곶감.쌀 등 지역특산물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특구가 포함됐다. 이날 추가로 지정된 것까지 합쳐 지역특구는 모두 72곳으로 늘어났지만 균형발전을 이끌지는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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