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시장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96.3%)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89.4%)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통해 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하며(87.7%),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도 체결되면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74.1%)이다. 업계로 간 386세대, 경제계 386이 보이는 인식이다. 한마디로 시장과 민간의 자율에 대한 중시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 즉 복지세 부과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중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찬성 47.7%, 반대 51.9%.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릴 수 있다 :찬성 50.4%,반대 49.4%). 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력가에게 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유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56.0%)가 반대했다(찬성 43.2%).
경제계 386은 나이가 적고, 직급이 낮을수록 경제 정책에 대해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나타냈고(1960년대 전반생 24.4%, 후반생 30.2%. 임원 이상 17.8%, 부장 28.2%, 차장 이하 37.5%),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도 적극적이었다(1960년대 전반생 59.0%, 후반생 67.6%. 임원 이상 50.9%, 부장 66.9%, 차장 이하 73.2%).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직급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높았다(임원 이상 33.7%, 부장 46.8%, 차장 이하 53.6%). 이 같은 조사 결과는 386이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실제로 1960년대 전반생, 즉 ‘올드 386’은 스스로 보수라고 평가한 사람(보수 42.5%, 중도 30.1%, 진보 27.1%)이, ‘뉴 386’은 진보라고 평가한 사람(보수 25.9%, 중도 30.2%, 진보 43.9%)이 많았다. 직급별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임원 이상은 보수 성향이, 차장 이하는 진보 성향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계 386은 과반수(52.6%)가 대권 예비 후보 중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대선에서 40대는 캐스팅보트를 행사했다. 두 번째로 선호하는 예비주자는 23.5%가 지목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였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과반수인 61.7%가 그를 최고의 대통령으로 지목했다. 뒤를 이어 19.3%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해야 62.0%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특히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장 우선 55.7%, 분배 우선 79.4%). 또 이념 성향 면에서 진보적일수록 분양 원가 공개를 더 많이 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사람 역시 분배론자 중에 많았다(성장 우선 40.2%, 분배 우선 68.2%).
또 진보적일수록(보수 30.9%, 중도 49.2%, 진보 65.4%),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좌파가 아니라는 사람 쪽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금 신설에 많이 찬성한 것(좌파 인식에 동의 34.7%, 좌파 인식에 반대 57.4%)으로 나타났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사람도 이 같은 복지세 신설에 많이 동의했다(자유 우선 45.1%, 평등 우선 57.1%).
▶시장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야 96.3%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시해야 73.1%
▶실질적 민주화보다 선진화에 주력해야74.8%
▶한·미 FTA 체결되면 이익이 더 클 것 74.1%
▶고교평준화 제도 유지돼선 안 돼 67.2%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은 잘한 일 87.9%
▶386 정치인이 진보에 등 돌리게 만들었다 74.3%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중과에 대해서도 진보적일수록 많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40.3%, 중도 50.8%, 진보 61.7%). 분배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각각 성장과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보다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중과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성장 우선 43.9%, 분배 우선 68.2%. 평등 우선 67.5%, 자유 우선 46.3%).
한·미 FTA에 대해서는 직급이 높을수록 손해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란 응답을 많이 했다(임원 이상 82.2%, 부장 70.2%, 차장 이하 66.1%). 주목되는 것은 보수와 중도 간엔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한 입장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보수와 중도는 각각 77.9%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이익이 손실보다 클 것이라고 답했다(손실이 더 클 것 : 보수 21.5%, 중도 19.7%).
한·미 FTA에 대해서는 또 성장론자와 자유주의자가 분배론자와 평등주의자보다 훨씬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미 FTA는 이익이 더 클 것 : 성장론자 82.8%, 분배론자 50.5%. 자유주의자 77.9%, 평등주의자 58.4%). 우리 사회에서 한·미 FTA와 관련한 전선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사 결과이다.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운동권 출신 29명 중 과반수(58.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보에 가까울수록 부유세 도입에 적극적이었다(부유세 물려야:보수 34.9%, 중도 41.0%, 진보 54.1%). 스스로 보수라고 주장한 사람도 3분의 1 이상이 부유세 도입에 찬성한 점이 눈길을 끈다. 분배론자와 평등주의자도 각각 과반수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 386은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의 비전과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 이른바 실질적 민주화보다 선진화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74.8%)이 절대적으로 우세했다(실질적 민주화에 더 주력해야 25.2%). 세계화, 즉 경제활동의 다국적화에 대해서는 92.8%라는 절대 다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보다 중국 교류 늘려야 64.9%
실질적 민주화보다 선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올드 386쪽이,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 면에서는 보수적일수록 선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많이 보였다(보수 85.2%, 중도 77.0%, 진보 60.9%). 또 성장론자(82.4%), 시장 개방 확대론자(76.9%), 그리고 자유주의자(81.0%)가 선진화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계 386은 미국보다 중국과의 교류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64.9%).
세계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립으로 점철돼 왔다. 우리나라는 반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지난 50여 년간 북한에 가로막혀 대륙으로부터 고립돼 있었다.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우리나라는 해양세력과 손잡고 고도성장을 실현했다. 한·미·일 동맹이 그 기제이다. 대륙세력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참여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대륙세력과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진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세력보다 대륙세력과의 교류 확대해야 : 보수 57.0%, 중도 69.7%, 진보 69.2%). 시장 개방 확대 반대론자들도 대륙세력과의 교류 확대에 적극적이었다.
사회 정책에 대해서도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80.5%)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고교평준화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되며(67.2%), 교원평가제를 실시해야 한다(93.3%)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대형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고(93.8%), 주장이 정당하더라도 불법 파업과 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한다(95.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보다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올드 386이(1960년대 전반생 84.6%, 후반생 72.7%), 그리고 직급이 높을수록(임원 이상 90.5%, 부장 75.8%, 차장 이하 70.5%)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가 우선이라는 입장은 진보 성향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성장론자와 시장 개방 확대론자가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폐기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북한의 핵무기는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88.9%), 한국이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잘한 일(87.9%)이라고 답했다.
『386세대, 그 빛과 그늘』을 엮은 한상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386세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주화에 헌신하고 탈 인습적 가치관을 획득한 지식정보화의 선두주자로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에너지”라는 것이다. 경제계 386의 386세대에 대한 평가는 그러나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386세대가 민주화와 진보세력의 상징이라는 데는 절반(50.6%)이 공감했다.
반면 이와 맞먹는 48.9%가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과반수가 386세대의 시대적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59.3%)고 응답했지만 40.2%는 이미 그 역할이 다했다고 밝혔다. 이런 평가는 정치권 386에 대한 이들의 부정적 인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계 386은 정권을 담당한 청와대와 여당의 386세대 정치인들이 아마추어(85.9%)라고 ‘재단’했다. 386 정치인이 앞 세대 정치인들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더 도덕적 48.9%, 아니다 50.4%). 권위주의 탈피 등 정치 개혁에 공헌했다고 평가했지만(61.0%), 국민으로 하여금 진보에 등돌리게 만든(74.3%) 장본인도 386 정치인이라는 게 이들의 인식이다.
386이 민주화와 진보세력의 상징이라는 인식은 운동권 출신이 더 많이 보였다(운동권 58.6%, 비운동권 49.1%). 그러나 운동권 출신도 열 명 중 네 명은 이런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다. 386의 시대적 역할이 남았다는 응답은 뉴386, 운동권 출신, 진보 성향인 사람이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배론자, 시장 개방 확대 반대론자, 그리고 평등주의자도 386의 역할이 남았다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의 이슈로 경제계 386은 각각 과반수가 경제 성장(52.6%)과 민생경제(23.5%)를 꼽았다(복수 응답). 세 번째로 많이 지적한 부동산 시장 안정(41.2%)도 역시 경제 화두다. 남북관계는 4분의 1 선인 24.0%가 내년 대선의 화두로 지목했다. 국민 통합(13.8%), 정치 개혁(7.4%), 한·미 관계(4.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득권 해체 등 사회 개혁은 불과 2.2%만이 대선의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혁적인 세대의 개혁 피로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86세대의 정치 수요에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40대의 주력이기 때문이다. 맏이 격인 1960년생은 2007년이면 만 47세, 막내 격인 69년생이 38세이다. 40대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따라서 386세대는 2007 대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공산이 크다.
▶5·6공 시절 민주화를 주도한 386세대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이 걍했다. 경제계 386들은 이번 서베이에서 실질적 민주화보다 선진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징을 보였다.
선호하는 대권주자 이명박·손학규 순
경제계 386이 가장 선호하는 대선 예비 후보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다. 과반수(52.6%)가 대권 주자 중 이 전 시장에게 가장 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2위는 응답자의 4분의 1 가까이(23.5%)가 지목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6.4%)와 고건 전 총리(4.9%)는 각각 5% 안팎이 가장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 열린우리당의 유력한 주자인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은 각각 응답자의 3.0%와 0.7%만이 가장 호감 가는 예비 후보로 지목했다.
이 전 시장은 보수적일수록 많이 지지했지만(보수 63.1%, 중도 48.4%, 진보 45.1%) 손 전 지사는 중도 성향인 사람이 가장 많이 지지한 것(보수 20.1%, 중도 28.7%, 진보 21.8%)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표는 보수적인 사람이 뚜렷이 많이 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보수 10.1%, 중도 4.9%, 진보 3.8%).
눈길을 끄는 것은 손학규 전 지사의 높은 선호도이다. 지지도 5% 미만인 손 전 지사에 대한 386 경제인의 선호도는 박근혜 전 대표, 고건 전 총리의 4~5배에 달한다. 한국일보·동아시아연구원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에 따르면 손 전 지사의 지지도는 3.7%로 박 전 대표, 고 전 총리의 4분의 1 안팎 수준이다. 손 전 지사를 선호하는 사람은 이명박 전 시장 지지자들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10%가량 많이 보였다.
손 전 지사의 높은 선호도는 그의 이념적 성향이 386의 이념 성향과 비슷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2월 말 실시한 전화조사에 따르면 손 전 지사의 이념 성향은 예비 주자 중 가장 중도적이었으며, 응답자들이 스스로 매긴 이념 성향 점수와 거의 일치했다. 이 조사의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이념 성향을 중도에서 약간 보수 쪽으로 평가했는데, 386 경제인 서베이의 응답자도 중도보수 성향이 가장 많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조사에 응한 경제계 386에게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그 결과 3분의 1이 스스로 중도보수(33.3%)라고 답했다. 보수라고 답한 사람(3.5%)까지 합치면 응답자의 36.8%가 보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31.4%가 중도진보라고 답했다. 진보(1.5%)까지 합치면 32.8%가 진보 성향인 셈이다. 30.1%는 스스로 중도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스스로 평가한 이념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보수 15.4%, 중도 28.7%, 진보 36.1%).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높게 평가됐다. 무려 61.7%가 박 전 대통령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로 많이 지목한 사람은 다섯 명에 한 명꼴로 답한 김대중 전 대통령(19.3%)이었다. 3위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응답자의 4.0%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전두환(1.5%), 이승만(1.0%). 김영삼-노태우(각각 0.5%) 전 대통령 순으로 응답했다.
노무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응답자들은 노 정부의 국정 운영 점수를 100점 만점에 평균 39.1점으로 매겼다. 노 정부의 평점은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높게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33.4점, 중도 38.4점, 진보 46.1점).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좌파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6.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41.2%는 이런 인식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운동권 출신은 62.1%가 이 두 정부가 좌파라는 인식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의 386세대 경제인 서베이는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열흘간 e-메일 조사로 실시됐다. 일부 설문지의 발송과 회수는 팩스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기업에 종사하는 1960년대 출생자들이었다.
표본 추출은 전경련이 발행한 ‘한국 주요 기업 홍보 네트워크’에서 대상 기업을 뽑아 4명씩 할당하는 한편 조인스 인물정보에서 조건검색을 통해 60년대생 기업인·금융인을 골랐다. 자료 처리는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담당했다. 실사는 심명선·조미나·장원진 <이코노미스트> 인턴기자가 맡았다.
표본은 405명이었다. 직급별로는 사장이 6.7%, 임원이 35.1%, 부장 30.6%, 차장 이하 간부 27.7%였다. 연령별로는 60년대 전반생(42~46세)이 65.7%, 60년대 후반생(37~41세)이 34.3%였다. 응답자 중 운동권 출신은 7.2%였다(비운동권 91.1%, 무응답 1.7%).
이필재 편집위원·jelpj@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