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분리선거 정국 대책있나(사설)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선거는 온국민의 합의된 공감대속에 축전의 분위기 속에 치러지길 우리는 열망했다.
지자제실시가 출발전부터 순리에 따른 여건과 본연의 취지대로 이루어져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이 5일 담화를 통해 오는 26일 기초의회선거를 실시하겠다는 분리선거방침을 확정,발표함으로써 지자제실시는 많은 무리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바라온 지자제실시가 정국의 파행까지를 무릅쓰며 강행하게된 현실과 이 현실이 예고하는 정국전망에 대해 우리는 우려한다.
지자제선거 분리실시를 둘러싼 갈등요인들은 처음부터 적지 않았다. 그 첫째가 민자당 내부의 일부 반발이었다. 선거는 여야합의속에 치러져야 후유증이 극소화될 수 있다는 등의 논리였다.
둘째,재계를 비롯한 다수 국민이 분리선거는 사회적 낭비를 한층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광역·기초의회의 동시선거를 선호해왔다는 점이다. 정부계산대로 앞으로 20년간 전국규모의 선거를 29차례나 치르게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선거가 이처럼 분리 실시된다면 국민과 사회,국가가 감당해야할 추가적 낭비요인이 너무 막대해진다는 논리였다.
셋째,적지않은 국민과 재야,그리고 야당측은 조기 분리선거의 실시는 수서의혹을 희석화하려는 여권의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고,재야세력은 장외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봄정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여론의 동향을 기초로 여권에 지자제 실시방법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분리선거의 강행을 결정한 것을 보면 그로부터 파생할 문제들에 대한 방책도 당연히 세웠으리라고 믿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노대통령의 담화에는 원론적 입장표명 이외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여권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고 지자제 분리선거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분명한 조치들을 밝히고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기초의회 선거와는 별도로 수서의혹을 정부·여당이 앞장서 해소해야 된다는 점이다. 야권이 임시국회를 소집한 마당이므로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정공법으로 수서문제를 다루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노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돈 안드는 바른 선거풍토의 확고한 선례의 확립을 위해 여권이 엄정중립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정당참여가 배제된 기초의회선거인데도 여당이 선거기간중 당원단합대회를 열 발상도 하는 듯하나 이는 정당배제라는 여권논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가당착이다. 여당이 이런다면 친여성 후보에 대한 관권의 유·무형의 개입가능성은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국민이 여권이 주장하는 공명선거 의지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는가. 딱부러진 공명선거 실천방안이 나와야 한다.
또 여권수뇌부는 정국파행을 막기 위해 과감한 개혁안과 국정쇄신책을 제시,독주가 아닌 더불어하는 정치를 지향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파국을 막는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