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종전 뒤처리」에 고심/이라크 배상문제 최대 난관

◎미 결의안 곧 제출… 평화유지군 구성 소와 이견
유엔안보리가 걸프전 종전대책을 마련키 위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부시 미 대통령의 정전발표전 소련의 중재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공식회의를 거듭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전선언으로 구체적인 종전조치마련이 유엔에 넘겨짐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해야할 작업은 미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시작된 정전상태를 외교·군사조치를 취해 휴전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엔안보리가 해야할 일은 크게 ▲이라크의 전쟁배상 ▲포로 및 민간인 송환문제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 ▲평화유지군 구성 등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승전국인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담은 새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일 유엔안보리에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휴전안은 미국의 결의안이 제출된후 본격 논의되겠지만 유엔안보리가 논의할 문제가운데 포로등 송환문제는 상임이사국들간에 쉽게 합의되겠으나 전쟁배상등 다른 문제는 이라크의 능력과 서방과 소련의 이견때문에 조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유엔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우선 이라크의 배상문제는 ▲쿠웨이트에 대한 배상 ▲이라크점령중 쿠웨이트에서 약탈해간 재화의 반환 ▲연합군에 대한 배상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쿠웨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유전파괴등 8백억달러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라크가 약탈해간 쿠웨이트 재화가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스커드미사일 공격에의 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피해,기름유출에 의한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의 환경피해,그리고 다국적군 요구 등을 합쳐 이라크는 1천억∼2천억달러의 배상요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라크는 12개 유엔결의안을 수용함으로써 전쟁배상을 할 의사를 밝혔으나 외채가 7백억달러에 달하고 이번 전쟁으로 자국도 2천억달러의 피해를 보아 그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는 자국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국적군에 요구,이를 상쇄하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후세인이 제거되기까지 이라크에 무기금수조치를 계속할 것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구상에 대해 이라크에 대한 최대무기 수출국인 소련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거리다.
소련은 명분상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지만 그대신 유엔평화유지군 구성등에서 서방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을 걸프지역에서의 다국적군 철수와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벌써 가을부터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시사,쿠웨이트등에서의 장기주둔 가능성을 비추고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이 구성되더라도 미군을 2만∼3만 포함시켜 유엔평화군의 다수를 차지할 의향을 보이고 이번 전쟁에서 반이라크 연합에 참여한 다국적군이 평화유지군의 주축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련은 유엔평화유지군이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가군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련군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숨겨져있다.
유엔평화유지군 구성과 관련,미·소의 엇갈린 입장은 현재의 정전을 미국은 다국적군의 승리로 규정하고 있고 소련은 말그대로 정전으로 보는 시각차를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평화유지군의 구성이 전후 중동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고 있다.<유엔=박준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