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신뢰회복 급하다”/수출진흥·인력난 해소 기대

◎실명제 재추진등 개혁 필요/새 경제팀에 대한 각계 주문
2·18 수서문책개각에 대해 경제계는 물가불안,걸프전쟁의 충격완화,제조업 설비투자부진 및 수출침체 등 국내경제문제해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 그동안 정치·사회상황에 밀려난 경제논리를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한미 통상협상·대 유럽공동체 수출전략마련 등 대외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다. 다음은 각계의 목소리를 요약한 것이다.
▲전대주(전경련 상무)=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토지관련정책이 재정비돼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고 투기심리의 재발이 방지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경제정책도 성장활력회복의 테두리안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
▲최경선(대한상의 이사대우 조사부장)=인력 및 공장용지난,사회간접시설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증대등으로 고전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이미 약속한 이상으로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걸프전후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기본방향도 제시돼야 한다.
▲최세형(무역협회 상무)=정부정책이 물가상승억제에 너무 집중돼 수출진흥정책이 다소 소홀한 감마저 주고 있다. 1백억달러 정도 예상되는 올 무역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곽병진(중소기협중앙회 이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최대문제는 인력난이다. 단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 앞으로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기술집약적 분야로 나가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 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수서사건이 부동산투기의 만연과 이로 인한 정경유착의 비리구조에서 연유된 것인만큼 세제개혁과 금융실명제 실시 등 경제개혁조치가 필요함에도 새 경제팀은 그 인물의 성격상 거리가 멀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경제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제조업 경쟁력강화에 두어져야 하며 경기부양은 그 다음으로 미뤄야 한다. 정부정책을 보면 모든 좋은 것을 집대성한 느낌인데 자꾸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표학길(서울대교수·국제경제학)=6공초기의 개혁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수서사건이 궁극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된 여건에서 가능했던 만큼 제2,제3의 수서사건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도 실명제 도입은 다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