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위원 구성 완료…'노동계 반발' 권순원 교수 재위촉

2024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 26명 구성이 완료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올해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26명의 최임위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2027년 5월 13일까지 3년이다. 최임위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까지 포함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위촉된 새 공익위원 8명 중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원 선임연구위원 등 2명은 12대에 이어 연임하게 됐다. 신규로는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안지영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추천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과 달리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다만 권 교수의 재위촉을 두고 근로자위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전문가 자문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제 개편안 등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도 근로자위원들이 권 교수의 퇴임을 요구하며 첫 전원 회의에 불참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권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고 판단해 다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신재민 기자

특히 올해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의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경영계에선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었다”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노동계에선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도입 여부를 놓고 표결이 부쳐졌지만, 공익위원이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도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약 1.42%만 올라도 ‘1만원’ 문턱을 넘어서게 된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1.5%(2021년)였다.

한편 근로자위원엔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한국노총)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민주노총) 등 돌봄 노동 운동가들이 새롭게 합류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때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