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대 26곳 등록금 인상…서울 주요 대학은 ‘울며 겨자먹기’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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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공동포럼 학생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대학생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총학생회 공동포럼 학생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대학생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십수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지방 사립대와 달리 서울 주요 대학의 학부 등록금은 올해도 동결됐다.

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4학년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개교 중 167개교(86.5%)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인상한 대학은 26개교(13.5%)로 집계됐다. 2022학년도 6개교, 2023학년도 17개교에서 3년 연속 늘어났다. 하지만 14곳은 소규모 종교대학이었다. 감리교신학대(이하 가나다순), 나사렛대, 서울기독대, 서울한영대, 세한대, 아신대, 영남신학대, 영산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총신대, 칼빈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종교대학은 전부터 꾸준히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상 대학도 지방 사립대이거나 소규모 대학이었다. 강서대, 경동대, 경성대, 계명대, 대진대, 동아대, 동의대, 상지대, 영산대, 예원예술대, 조선대, 추계예술대, 화성의과학대 등이다.

등록금 올해도 동결이 대세…“압박 거셌다” 주장도 

등록금 법정 상한,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등록금 법정 상한, 얼마나 올랐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대학가에서는 고물가로 인한 재정 위기로 지난해부터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었다. 정부는 2009년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넣어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 2012년부터는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하지만 신입생 수는 줄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및 인건비가 오르면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을 올려야 할 처지에 몰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 고물가로 올해 인상률 상한선은 5.64%로 치솟았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지난 2월 등록금 인상 결정 직후 “국책 사업을 따오는 학과는 그나마 환경 개선을 잘하지만 그 외의 학과는 아직 수십 년 전에 쓰던 실험 테이블(탁자)을 쓰거나 기자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등록금 올해 대교협 회장에 취임한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등록금 규제 해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서울 주요 대학은 동결 기조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10곳 중 8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던 교대도 올해는 동결 기조로 돌아섰다.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압박으로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 총장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교육부에서 ‘4월 총선까지만 참아달라’는 식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었다”며 “서울권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올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2%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돌연 동결을 결정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동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 1인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은 682만73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2500원(0.5%) 상승했다. 사립(762만9000원)과 국·공립(421만1400원)의 등록금 격차도 전년과 비슷했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768만6800원)이 비수도권(627만4600원)보다 비쌌다. 계열별 등록금은 의학이 984만4340원으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예체능(782만8200만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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