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세' 카드 꺼내든 트럼프…인구 절반 표심 노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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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펜실베니아주 슈넥스빌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산층 감세' 공약을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표심을 공략해 대세를 굳히겠다는 구상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이 같은 감세 입장을 그의 경제 고문단에 내비쳤다고 전했다. 보수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 헤리티지재단 연구원,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이 고문단에 속해 있다. 트럼프가 '중산층 감세'에 관심을 보이자 고문단은 연방 급여세 인하, 기본공제액 인상, 한계소득세율 인하 등의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노인 메디케어(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자 기준 사회보장세는 6.2%, 건강보험세는 1.45% 등 총 7.65%의 세율이 매겨진다. 트럼프가 급여세 인하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인 지난 2020년, 연방 급여세 인하를 제안한 적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반대로 급여세 납부를 연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기본공제액 인상은 지출이 없거나 적을 때 누구에게나 특정 액수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계소득세율 인하는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1달러에 부과되는 세금(한계소득세)을 현 10% 수준에서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등의 부채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감세안에선 구체적으로 중산층의 범위가 언급되진 않았다. 미 노동부 고용통계국은 가구당 연소득이 4만7189달러(약 6400만원)~14만1568달러(약 1억9400만원)인 경우를 중산층으로 간주한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감세 논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조치의 어려움 중 하나는 이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감세 조치를 촘촘히 설계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인 2017년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대선 유세에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을 부각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만약 트럼프의 구상대로 연방 급여세를 인하하면 복지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감세가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론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것", "이미 34조 달러(약 4경7000조 원)에 이르는 정부부채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등의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날 발표한 '재정 점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부채 증가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대선 등을 앞두고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