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광역·기초 분리 선거/정당개입 배제 3∼5일간 시차

◎인구 많은 곳은 분동 검토 민자/일부선 인구·생활권 외면 지적도/평민 중앙당서 공천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남에 따라 내년 3월말께로 예정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비,당체제를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관계기사 3면>
30년 만에 부활된 이번 지방의회선거에는 서울 및 5개 직할시와 도 등 광역의회에 8백66명,시·군·구 기초의회에서 4천2백77명을 선출하는데 각 정당은 92년 총선 및 93년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으로 보고 중앙당이 공천 등에 직접 개입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1만 명이 넘는 의원후보들도 연말연시를 맞아 출마채비를 할 것으로 보여 선거바람이 일찌감치 불어닥치고 있다.
정부·민자당은 이번 지방의회선거에서 압승을 거둔다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광역·기초의회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당이 모든 선거에 사실상 개입한다고 보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선거를 분리 실시키로 했으며,또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분동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엔 인구과밀로 일부 동에서는 구의회 의원을 3명 또는 4명씩 뽑게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나 평민당은 이미 법에 규정된 것인만큼 그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방에서도 주민생활권을 도외시하거나 인구대비 의원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지적받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인구 15만6천명의 대덕구는 4명,인구 16만6천명의 동구갑은 3명으로 잘못 조정됐다.
또 전남 신안군 흑산면의 경우 전남도의 초안과는 달리 연안여객선 편의 왕래가 없어 생활권이 다른 하의·신의면 등과 함께 제3선거구로 변경됐다.
전북 무주군의 경우도 생활권이 무주읍과 설천·무풍면으로 되어 있는데 무주읍과 적상·부남면을 제1선거구로,무풍·설천·안성면을 제2선거구로 조정해 불편을 겪게 됐으며 전주시 제6선거구도 우아·호성·전미·송천·조촌·동산동을 1개 선거구로 묶는 바람에 남북간 거리가 20㎞를 넘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기초의회(읍·면·동)의 경우 대도시 지역구 상당수가 2명씩을 뽑는 중선거구가 돼버린다고 지적,시·도 조례로 대상지역구를 쪼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고칠 것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4백94개 동 중 77%인 3백80개가 2명씩 뽑는 등 대도시는 소선거구제원칙을 벗어나 있다.
민자당은 19일 당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기초단체선거에선 정당공천을 하지 않지만 사실상 정당공천이 될 것으로 보고 광역(서울·직할시·도) 단체와 기초단체 선거일도 3∼5일 시차를 두고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평민당은 19일 내년 상반기의 지방의회선거에 대비,당헌개정 등 당체제정비작업에 착수했다.
평민당은 우선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일관된 통제를 위해 당헌상 「지구당추천­시·도지부 결정」으로 된 후보선정 규정을 「지구당 추천­시·도지부 의결­중앙당 인준」으로 고치기로 하고 당무회의를 소집,당헌을 개정키로 했다.
평민당은 선거대책본부를 발족,영남·중부권 인사 및 중도 재야인사 영입을 본격화하고 늦어도 내년초까지 이들의 입당절차를 마치기로 했으며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친평민당 인사들의 포섭에도 나설 계획이다.
평민당은 비호남지역 인사 영입을 위해 이 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 등 10명을 당무지도위원에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지구당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이원형(은평을) 김병오(구로갑) 이석용(안양갑) 정영모(산청) 구석기(양산) 김철배(철원) 함영회(강릉) 임헌태(대전) 이윤수(성남갑) 최정택(광명)
민주당도 19일 김현규 총재 직무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제2창당작업 ▲지방의회선거에 돌입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회의는 소선거구제하의 지방의회선거에서 비호남권지역을 민자당과 반분할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하고 이를 위해 홍사덕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하고 현역의원들이 포함된 「지자제선거대책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