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10정보로 상향”/“농업 경쟁력 강화위해 필요”

◎농촌경제연 건의
정부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해서 현행 3정보로 되어 있는 농지소유상한선을 10정보 내외로 대폭 상향조정,적정 영농규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또 상속과정에서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상속제도를 도입,영농후계자가 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경지면적의 계속적인 축소 등 농업의 국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같은 내용의 구조조정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92년부터 시작되는 7차 5개년계획에 이를 반영 건의했다.
또 농업계 학교 졸업생 중 영농종사자가 적은 점을 감안,소수정예의 영농종사 의욕이 강한 학생만을 재학중에 선발,이들에 대해 병역면제 혜택을 주고 국내외 장단기 연수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중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젊은 영농인을 늘려나가기 위해 나이 많은 사람이 농사에서 손을 뗄 경우 농민연금과 함께 경영이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적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남북교류와 이에 따른 통합수요에 대비,쌀 생산량을 남한내 수요에 5백만섬을 추가하는 수준이 되도록 경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