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앞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시행사에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공급 완화, 50m 옹벽 설치 등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보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지난해 말 기준 분양이익 3185억원, 최대 주주 아시아디벨로퍼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데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며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고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고도 했다. 이날 페이스북엔 “최악의 폭력은 국가폭력이다.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도 썼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검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후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되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민주당 경선을 위한 김씨의 사적 자리 식대를 법카로 결제하고, 대선을 1개월 앞두고 후보자 배우자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