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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2023.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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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2023.09.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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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2023.09.22 17:25
총 2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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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김병필·김성룡·진인혜 ‘홍진기 법률연구상’
논문부문 대상은 서울대 윤준석 박사의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김병필 박사의 ‘인공지능 공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올해의 법률저서’에는 경북대 김성룡 교수의 『법 논리학: 이론과 적용』(준커뮤니케이션즈)과 진인혜 박사가 완역한 『법의 정신』(나남)이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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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8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서울대 윤준석 박사
올해 홍진기법률연구상(논문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윤준석 박사의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진기법률연구상(논문부문)은 국내 법학 연구를 활성화 하고 법학도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홍석조 이사장은 "법과 제도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약속으로서 공동체의 건강한 번영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학 연구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법률가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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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단독] “野김병욱 보좌관이 尹상관 둔갑”…허위보도 연루 의혹> 등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0.11.자 및 2023.10.12.자 사회 섹션에〈[단독] "野김병욱 보좌관이 尹상관 둔갑"…허위보도 연루 의혹〉, 〈"김병욱 보좌관이 최재경으로 둔갑"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이라는 제목으로, 허재현씨와 최 보좌관, 이철수씨, 민주당 관계자인 김모씨 간 대화녹취록이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인 김모씨 측은 "본인은 해당 대화 녹취 당시 허재현, 최현 보좌관, 이철수와 함께 대화한 사실이 없고, 이 날 여의도 소재 당사에서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허재현, 최현 보좌관, 이철수와 만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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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9/abd5234c-cca4-4676-af0f-5b1f68530cfd.jpg/_ir_410x230_/)
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전직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2020년 공수처설립준비단이 마련해 둔 400여개 조문의 사건사무규칙 초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3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 것이었지만 지휘부는 "검찰 출신들이 사건사무규칙을 깐깐하게 만들어 공수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한다" 는 사견을 표출했다. 변호사 출신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처럼 규모가 작고 대외 여건이 열악한 조직은 리더십과 팀워크가 살길인데 법원·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을 하나로 융합할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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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까지 3년 반…이일규에 이어 두번째로 짧은 임기, 후임은 안개 속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2027년 6월 5일 정년을 맞게 돼 도중에 퇴임해야 한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조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처음부터 6년 임기 도중 정년을 맞는 것을 알고 임명(또는 지명)된 경우는 이 전 대법원장과 조 후보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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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08/6c546004-9ddc-426a-8924-4e32c3245af8.jpg/_ir_410x230_/)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한달째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이다. 2015년 12월 발생한 전직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가 이미 확정된 사건을 공수처가 별도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록 등을 분실한 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문제의 사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는 것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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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만성피로·무력감 낮춰…독일 겨우살이 효능에 주목”
나무를 감고 있는 덤불은 영미권에선 미슬토(mistletoe), 독일에선 미스텔(mistel), 국내에선 ‘겨우살이’라고 부르는 사과나무와 전나무의 기생목(寄生木)이다. 이 회사 라파엘 다인하르트 매니저는 "헬릭소는 1979년 비영리 단체로 전환한 뒤 이윤 추구가 아닌, 환자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미슬토 주사제를 연구‧생산하고 있다"며 "치료 과정은 물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암 환자들을 돕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 하벨회헤병원의 종양학 전문의인 하랄트 마테스 박사는 "미슬토는 전통 식물을 이용한 치료요법 가운데 독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확보돼 있는 경우"라며 "항암 치료에 동반되는 만성피로와 무력감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학계에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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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뉴스버스 기자 압수수색… 檢 "대선때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넷 매체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6일 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다고 처음 거론했고,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씨 계좌추적 등을 해놓고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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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병합심리도 고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변수로 상정하고 결론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과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조합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무한대 수준"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만한 게 없이,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장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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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기소냐 분리 기소냐…영장 기각 여파에 복잡해진 檢 셈법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에선 "기각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2일 복수의 검찰관계자에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고민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여죄 수사 결과와 함께 시간차를 두고 기소하는 방안 모두가 열려 있는 선택지라는 취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1년 넘는 수사의 결과인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이 받는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며 "검찰에겐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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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이수진 소재불명…法 "과태료 결정문 직접 찾아가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9/27/2a1d4d0a-4310-469b-af9f-2102a2ec4472.jpg/_ir_410x230_/)
[단독] 野이수진 소재불명…法 "과태료 결정문 직접 찾아가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63·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이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의원이 불응하자,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3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두차례(8월 31일, 9월 11일)에 걸쳐 이 과태료 결정문을 소환장과 함께 송부했지만, 모두 ‘송달불능’ 처리되자 결국 "직접 찾아가시오"라며 공시 송달 결정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달 29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지만, 이 의원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지만 이 처분 통지조차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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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法 793자 사유엔 "증거인멸 단정 못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장판사는 또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 과정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제공했고 ▶이 대표 방북 등의 목적으로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주요 혐의 모두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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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까지, 증거인멸 우려" vs "제1 야당의 대표가 도주하겠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당일 오전 9시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면서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없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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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우려냐, 증거인멸이냐…이재명과 검찰의 외나무다리 승부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당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은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증거인멸 정황이 명확하다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수도 없다"며 "혐의 내용과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고 방어하느냐에 승부가 갈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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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판사, 정바울 영장 발부·이홍우 기각…“진술태도 고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심사 담당이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면 발부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발부 절차뿐만 아니라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다수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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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판사…더탐사 영장은 기각, 백현동 사업자는 발부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심사 담당이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됐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면 발부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이 발부 절차뿐만 아니라 발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유 부장판사가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외부요소를 고려요인으로 삼는 성격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영장심사는 도주우려가 없는 유력 정치인이라는 점과 큰 정치적 세력이 증거인멸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정황들 사이의 저울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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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법원으로…검찰 “영장 기각 상상조차 안 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 수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기소까지 순항할 수 있지만, 기각되면 지난해 10월부터 검찰력을 총동원해 벌여 온 이 대표 관련 수사의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남을 수도 있다. 검찰 스스로 이번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백현동,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위례·대장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지난 3월 기소)보다 훨씬 더 증거가 탄탄하다"(대검 간부)고 평가하는 만큼 영장 기각의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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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달린 이재명 운명…일각 "체포 가결에 판사 부담 덜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검찰 수사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게 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기소까지 순항할 수 있지만, 만약 기각되면 지난해 10월부터 검찰력을 총동원해 벌여 온 이 대표 관련 수사의 정당성에 큰 흠집이 남을 수도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 건강문제와 추석 연휴가 있어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부터 난감할 것"이라며 "추석을 지나서 기일을 잡으면 이 대표 봐주기로 보일 수 있고, 그 전으로 잡으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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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증인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이재명 영장 입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에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워야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라며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백현동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써줘라"고 말한 것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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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액 200억, 3자 뇌물 800만달러…모두 9개 혐의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 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 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 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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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의 9개로 늘었다…21일 체포 표결 땐 한동훈과 2라운드
지난 3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적용한 배임 등 5개 혐의를 합치면,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무려 9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당시 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짜고,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쌍방울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송금이 이 대표와 관련이 없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이 대표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본인의 치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쌍방울이 아닌 이 대표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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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변수된 이재명 건강상태…"병원 실려가도 영장청구 그대로"
단식 18일 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한 한 측근 인사의 전언이다. 이 대표의 건강상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년 여에 걸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검찰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입원하게 되도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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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압수수색
뉴스타파는 이후 신씨에게서 인터뷰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JTBC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 21일 남욱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조우형씨가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봉 기자는 2021년 10월 조우형씨로부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고, 2011년 대검 중수부에 불려간 건 대장동 사건이 아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것"이라는 해명을 듣고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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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뉴스타파 등 압수수색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뉴스타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 20일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후 신씨에게서 인터뷰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김씨 인터뷰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