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준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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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종합712

2024.03.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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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종합437

2024.02.22 00:30
3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종합323

2024.02.16 12:25
4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종합363

2024.03.2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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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6.1% 원희룡 43.8%…류삼영 52.3% 나경원 47.7%" [방송3사 출구조사]

종합230

2024.04.10 19:45

최근 하이라이트

최연소 성균관 부관장에도 올라 최씨는 2017년에 성균관 부관장 임명되면서 또 한번 이력 세탁에 성공했다. 당시 최씨 나이 49세, 역대 최연소 부관장이었다. 최씨가 한국유학의 총본산이라는 성균관 부관장직에 오를 수 있었던 구체적 과정은 알려져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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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키운 영어에 김성태가 픽"…'조폭' 헬멧남 출세의 비밀

2022.12.15 05:00

지금은 ‘대행의 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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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2024.03.28 00:24

현 정부는 민주당 정부가 설치한 공수처에 큰 미련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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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2024.03.28 00:24

실은 수사 주체인 공수처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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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2024.03.28 00:24

출국금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건 법조계의 오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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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2024.03.28 00:24

총 271개

"이재명 56.1% 원희룡 43.8%…류삼영 52.3% 나경원 47.7%" [방송3사 출구조사]

JTBC 예측조사에서 이 후보는 52.6%, 원 후보는 44.4%의 당선확률로 집계됐다. 서울 동작을에서 맞붙은 류삼영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도 JTBC 예측조사에서 각각 49.5%와 50.5%로 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운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결한 경기 화성을의 경우 JTBC예측조사에선 공 후보가 46%, 이 후보가 34%를 나왔다.

2024.04.10 19:45
[노트북을 열며] 이종섭 대사 사건, 공수처의 ‘불의타’ 일까

처·차장 동반 퇴직으로 3인자인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서열 4위인 수사 2부장이 처장 직대(대행의 대행의 대행)가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종섭 대사 사건을 공수처의 ‘불의타(不意打·예상하지 못한 사법시험 문제를 일컫는 법조계 관용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2024.03.28 00:24
[로펌 2024] 생성형 인공지능, 블록체인…‘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에 집중

국내 대형 로펌들 ‘격변기’ 맞아 발빠른 대응 나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리스크에 대비 생성형 AI에 관련한 통합적 솔루션 다양한 분야 전문가·법률가 협업도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글로벌 산업의 지각변동을 이끄는 혁신기술의 등장에 국내 로펌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챗GPT 이후 경제·산업의 변화에 맞춰 태평양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에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역량을 구비했다. 이를 통해 율촌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수사 자문,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수사기관의 수사 자문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4.03.21 05:30
[노트북을 열며]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

1심 선고까지 2017년에는 민사 합의 사건 9.8개월, 형사 합의 사건 5개월이 걸렸지만, 2022년에는 각 14개월과 6.8개월로 늘어났다(2023 사법연감).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말까지, 혹은 늦어도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판사정원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재판 지연 해소는 내후년에나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제출하고 법사위를 거치는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올해 10~11월 정도나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데, 그 때는 올해 공고한 신규 판사 임용이 이미 끝난 뒤다.

2024.02.22 00:3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체 해결위해 법관증원 필수”

조 원장은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의 구성원이 법원장 추천하는 나라는 현재 보고된 바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우리 법원 조직법 자체가 법원장 추천을 전혀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원장은 "벨기에도 우리나라처럼 경력법관제를 시행한 후 우수 법관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사법지체, 법관 고령화에 따른 사법신뢰 저하가 발생해 입법조치를 취했다"며 "벨기에는 배석판사는 경력 3년 이내, 단독 판사는 경력 7년, 합의부 재판장은 10년 등으로 각 담당업무에 맞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원장은 법원행정처 규모확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부터 꼭 필요한 곳은 늘려야 된다고 이미 행정처 운영방침이 바뀌어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여러가지 문제를 절대 행정처가 일방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얘기 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고 해야지, 어떤 정치세력에게나 특정세력에 부탁해서 추진해선 안 된다

2024.02.16 12:25
‘수사정보 누설’ 연루 의혹 검찰수사관‧SPC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향응과 수사정보를 주고 받은 의혹으로 SPC그룹 임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일 SPC 임원 백모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해서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측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2024.02.02 12:59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사상 초유의 ‘사법 거래’란 조사 결과에 여론이 들끓자 김 전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까지는 전광석화였으나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거북이 걸음을 보이며 5년을 끌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양 전 대법원장 폐 절제 수술로 재판이 주춤하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돌발변수가 생기더니, 2021년 2월 법원 인사로 그간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모두 떠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본격화했다.

2024.01.27 01:09
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검찰이 2019년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재판은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도 1810일이 걸렸다. 구속기간(1심 최대 6개월) 내 선고가 힘들어 보이자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직권 보석 결정하긴 했지만, 이때만 해도 5년 가깝게 재판이 진행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나온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다음달 5일 선고가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10명의 전·현직 판사들은 그사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1.26 18:29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 선출

한국사내변호사협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환(무신사 RM본부장) 변호사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2024.01.18 11:38
[노트북을 열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왜 그랬을까

이는 비단 두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전체에 내린 이원석 검찰총장의 불호령으로 봐야 한다. 김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는 여권 인사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의혹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총선 출마 검사들에 대한 이 총장의 강경 대응도 그런 우려의 연장선에서 보면 필연적 수순이다.

2024.01.18 00:10
"법원이 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재판부 "불합격 취소"

언어장애인이 법원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면 불합격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접위원들의 장애 관련 질문들은 원고의 장애를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항목을 ‘하’(下)로 평가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24.01.11 21:29
"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지난달 7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A 경무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것을 포함해 공수처 1기가 청구한 5번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공수처 검사 경력은 ‘물경력’으로 쳐서 퇴직 후 로펌 취업에 불리하다"(전직 공수처 검사)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수처 위상은 급전직하로 추락했다. 5일 중앙일보가 만난 전‧현직 공수처 검사들은 초대 처장에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수사 문외한인 김진욱 처장을 발탁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게 공수처 추락의 원인이었다고 회고했다.

2024.01.06 05:00
‘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이에 "공수처 검사 경력은 ‘물경력’으로 쳐서 퇴직 후 로펌 취업에 불리하다"(전직 공수처 검사)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수처 위상은 급전직하했다. 하지만 "공수처 지휘부가 사건에 일일이 관여하면서 중간 간부들의 역할이 모호해졌고, 이에 간부들이 손을 놓아 버리면서 디테일한 수사 실무를 챙기지 못해 각종 잡음이 발생했다"(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고 한다. 특수부 출신의 한 공수처 부장검사는 "외부에서 왔더니 공수처 조직 기강이 느슨하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교육도 잘 안 돼 있어 보였다"며 "교육자 입장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6 05:00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항소포기

법무부가 14일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프락치 강요 사건은 군사정부 시절인 1983년 9월 국군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하나로, 대학생들을 불법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를 하며 ‘프락치 임무’(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 및 동향 보고 활동)를 강요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방부의 항소 포기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설명했다.

2023.12.14 19:47
윤준석·김병필·김성룡·진인혜 ‘홍진기 법률연구상’

논문부문 대상은 서울대 윤준석 박사의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서울대 김병필 박사의 ‘인공지능 공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가 선정됐다. ‘올해의 법률저서’에는 경북대 김성룡 교수의 『법 논리학: 이론과 적용』(준커뮤니케이션즈)과 진인혜 박사가 완역한 『법의 정신』(나남)이 뽑혔다.

2023.11.16 00:01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8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 개최...대상에 서울대 윤준석 박사

올해 홍진기법률연구상(논문부문)에서는 서울대학교 윤준석 박사의 ‘국제레짐이론으로 분석한 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홍진기법률연구상(논문부문)은 국내 법학 연구를 활성화 하고 법학도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홍석조 이사장은 "법과 제도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약속으로서 공동체의 건강한 번영을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학 연구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제적 감각을 갖춘 글로벌 법률가 양성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5 21:15
[반론보도] <[단독] “野김병욱 보좌관이 尹상관 둔갑”…허위보도 연루 의혹> 등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0.11.자 및 2023.10.12.자 사회 섹션에〈[단독] "野김병욱 보좌관이 尹상관 둔갑"…허위보도 연루 의혹〉, 〈"김병욱 보좌관이 최재경으로 둔갑" 검찰,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이라는 제목으로, 허재현씨와 최 보좌관, 이철수씨, 민주당 관계자인 김모씨 간 대화녹취록이 존재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인 김모씨 측은 "본인은 해당 대화 녹취 당시 허재현, 최현 보좌관, 이철수와 함께 대화한 사실이 없고, 이 날 여의도 소재 당사에서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허재현, 최현 보좌관, 이철수와 만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23.11.13 23:50
울면서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1기는 文정부 게슈타포, 2기는 尹수처?" [미완성 공수처 下]

전직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 지휘부는 2020년 공수처설립준비단이 마련해 둔 400여개 조문의 사건사무규칙 초안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300여개 조문으로 구성된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 것이었지만 지휘부는 "검찰 출신들이 사건사무규칙을 깐깐하게 만들어 공수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한다" 는 사견을 표출했다. 변호사 출신 전직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처럼 규모가 작고 대외 여건이 열악한 조직은 리더십과 팀워크가 살길인데 법원·검찰·경찰·변호사 등 다양한 출신을 하나로 융합할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3.11.09 05:00
정년까지 3년 반…이일규에 이어 두번째로 짧은 임기, 후임은 안개 속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할 경우 2027년 6월 5일 정년을 맞게 돼 도중에 퇴임해야 한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조 후보자와 비슷한 경우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 있다. 처음부터 6년 임기 도중 정년을 맞는 것을 알고 임명(또는 지명)된 경우는 이 전 대법원장과 조 후보자뿐이다.

2023.11.08 18:33
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는 한달째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소환조사 시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이다. 2015년 12월 발생한 전직 부산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위조 의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가 이미 확정된 사건을 공수처가 별도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 및 수사기록 등을 분실한 후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문제의 사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는 것에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2023.11.08 05:00
“암 환자 만성피로·무력감 낮춰…독일 겨우살이 효능에 주목”

나무를 감고 있는 덤불은 영미권에선 미슬토(mistletoe), 독일에선 미스텔(mistel), 국내에선 ‘겨우살이’라고 부르는 사과나무와 전나무의 기생목(寄生木)이다. 이 회사 라파엘 다인하르트 매니저는 "헬릭소는 1979년 비영리 단체로 전환한 뒤 이윤 추구가 아닌, 환자들의 인간적 삶을 위해 미슬토 주사제를 연구‧생산하고 있다"며 "치료 과정은 물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암 환자들을 돕는 게 우리 회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 하벨회헤병원의 종양학 전문의인 하랄트 마테스 박사는 "미슬토는 전통 식물을 이용한 치료요법 가운데 독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확보돼 있는 경우"라며 "항암 치료에 동반되는 만성피로와 무력감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학계에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2023.11.07 16:20
경향신문·뉴스버스 기자 압수수색… 檢 "대선때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혐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한 인터넷 매체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의 주거지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 1명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 26일 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다고 처음 거론했고,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조씨 계좌추적 등을 해놓고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2023.10.26 12:41
이재명 '신속한 유죄' 위한 검찰의 기소 방정식…병합심리도 고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을 모두 변수로 상정하고 결론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건을 어느 검찰청에서 기소하고, 어느 사건과 어느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서 병합하는지에 따라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과 재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의 조합 방법에 따라 경우의 수가 무한대 수준"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만한 게 없이,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장단이 있다"고 말했다.

2023.10.09 16:54
일괄 기소냐 분리 기소냐…영장 기각 여파에 복잡해진 檢 셈법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에선 "기각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2일 복수의 검찰관계자에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고민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답변이 나왔다. 이미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일괄해 기소하는 방안과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여죄 수사 결과와 함께 시간차를 두고 기소하는 방안 모두가 열려 있는 선택지라는 취지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1년 넘는 수사의 결과인 두 가지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검찰이 받는 타격은 걷잡을 수 없다"며 "검찰에겐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2023.10.02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