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위해 사복을 입고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이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6·여)씨에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B(58)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단속을 위해 업소를 찾은 사복 경찰관 2명에게 ‘안마와 2차 서비스 1시간 코스’라고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주 A씨는 2002년과 2017년,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