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7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교권침해 #미 핵추진잠수함(SSN) 제주 입항 #北, 탄도미사일 도발 #北 열병식 #독감 증가세 #이상민 탄핵 기각 #장마 종료 #美, 기준금리 인상 #삼성전자 적자 #신림동 흉기 난동 #고(故) 최임락 일병 귀환 #이재명ㆍ이낙연 회동 #지진 #이동관 #김영호등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아나폴리스함의 방한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 지 사흘만이었다. 북한은 이날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다. 나흘 뒤인 28일 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승절’(6ㆍ25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 열병식을 열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이 그보다 더 크게 줄어든 덕에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통상 여름철에 인플루엔자(독감)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올해는 봄철 유행의 증가세가 한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ㆍ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26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 한 달 만에 올해 장마가 26일 종료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33)의 신상정보를 26일 공개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p) 인상했다.
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3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5% 급감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
29일 오후 7시 7분쯤 전북 장수군 북쪽 17㎞ 지역(천천면)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 "교권침해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권침해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나온 주문인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개정을 언급한 걸로 해석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교권강화와 관련된 교육부 고시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으며, 교권을 침해하는 자체조례 개정도 병행하라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美전략핵잠 떠난지 사흘만에…美 핵추진잠수함 제주해군기지 입항
미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아나폴리스함의 방한은 지난 18∼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던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떠난지 사흘만이었다. 아나폴리스함은 켄터키함과 달리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는다.
해군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미국 LA급 핵추진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며 “이번 입항은 작전임무 중 군수 적재를 위한 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나폴리스함(SSN-760)은 대함전 및 대잠전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총 62척이 건조된 LA급 잠수함의 49번째 함정이다. LA급 잠수함은 배수량이 6000t 내외이며, 13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해군은 “아나폴리스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교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긴장고조 행동 자제해야"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24일 오후 11시 55분경부터 자정까지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RBM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발사한 SRBM은 각각 40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미 국무부는 이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LA급 핵추진잠수함(SSN) 아나폴리스함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2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이후 2일 만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따지면 지난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이후 5일 만이다.
백선엽 장군, 되찾은 명예…현충원 친일 기록 지웠다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 기록에 표기된 ‘친일’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족 측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이날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한 덕에 한국경제 2분기 0.6% 성장
순수출이 1분기보다 늘면서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6%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후 3분기(2.3%)·4분기(1.3%), 2021년 1분기(1.8%)·2분기(0.9%)·3분기(0.1%)·4분기(1.4%), 지난해 1분기(0.7%)·2분기(0.8%)·3분기(0.2%)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수출 급감과 함께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0.3%)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민간소비 덕에 올해 1분기(0.3%) 반등한 뒤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면했다.
질병청 "여름철 이례적으로 독감 유행…마스크 착용해야"
25일 질병청이 운영하는 전국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196개)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8주차(7월 9~1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6.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5주(6월 18~24일) 15.0명, 26주(6월 25일~7월 1일) 16.1명, 27주(7월 2~8일) 16.3명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8주 의사환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7~12세(43.0명)에서 가장 높았고 13~18세(25.2명), 1~6세(18.5명) 순이었다.
헌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상민 탄핵 기각..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은 직후 재난 관리 주무부처인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당시 이 장관은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장관은 거듭 사과했지만, 국회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친강 외교부장 해임… 후임에 다시 왕이
지난 한 달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신상의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장관)이 25일 전격 해임됐다. 외교부장 임명 7개월 만이었다. 후임으론 시진핑 외교정책의 일인자 왕이(王毅)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예상을 깨고 임명됐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베이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상청, “올해 장마 종료”…역대급 장마 가고 폭염 온다
한 달 동안 전국에 많은 양의 비를 뿌린 장마가 26일에 종료됐다. 하지만, 강한 소나기와 함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추가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장마전선)도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26일 장마철이 끝나고 제주는 25일 종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달 25~26일에 시작한 장마는 약 한 달 만에 종료됐다.
신림 살해범 조선, 신상공개여부 결정…경찰 수사는 '계획범죄' 쪽으로 가닥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공개된 장소에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피의자의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조선의 신상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 조선의 과거 증명사진 외에도 범행 당시의 모습을 함께 공개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CCTV는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모습을 함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해 지난달 1일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3)의 경우 사진과 실물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선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했다거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진술을 번복했고, 범행 당일 독산동 조모 자택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범행 전 마지막으로 보러 갔다”고 진술을 바꿨다.
대통령실 "지하철 시위·철야 집회 못하게 법 개정하라" 권고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70년이 지나도 잊힐 수 없다…영웅들의 귀환
6·25 전쟁사에서 가장 극한적 전투로 꼽히는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최임락 일병이 73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당시 카투사로 미 7사단에 배치됐다가 19세의 나이로 스러진 최 일병을 포함해 6·25 국군 참전용사 7위(位)의 유해가 26일 조국으로 돌아오면서다. 그간 이들 유해는 미국 하와이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임시 안치 중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서울공항에 유해를 실은 공군 특별수송기 시그너스(KC-330)가 도착하자 수송기 앞에 도열해 직접 맞았다. 삼촌인 최 일병 유해를 담은 작은 관을 하와이에서부터 봉송한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 탑승대 계단을 내려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딛자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윤 대통령과 유가족 등 봉환식 참석자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군 예식에 따라 최고의 예우로 이들을 맞이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최임락 일병을 포함한 6·25 전사자 7위의 유해가 조카 최호종 해군 상사(가운데) 등 국군 장병들의 품에 안겨 26일 봉환됐다. 7위의 유해는 임시 안치됐던 미국 하와이에서 이날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6·25 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를 영접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쇼이구 러 국방 앞에서, 화성-18형 ICBM 과시한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신들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7월 27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26일 무기 전시회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소개하며 무장장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가 다음날인 27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등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전시회장을 찾았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국의 첨단 무인기인 글로벌호크 및 MQ-9 리퍼와 동체 모양이 흡사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 화성-18형과 17형 등 각종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전시된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북한판 글로벌호크'는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이 거의 동일했다. 동체에 새겨진 기체 번호와 '조선인민군 공군'이란 글자의 모양도 한국 공군의 글로벌호크 동체에 새겨진 것과 유사해 보였다.
美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한미 금리 2%p 벌어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연준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미국판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5.00~5.25%에서 5.25~5.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다만 물가 상승이 한 풀 가라앉고 전반적인 지표가 완만하게 돌아서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 역시 조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연준은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신재민 기자
김영옥 기자
삼성전자, 2분기 반도체 부문 4조3600억원 적자
삼성전자 매출이 급감했다.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3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5% 급감했다.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2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3743억원을 78.6% 상회했다.매출은 60조5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28% 감소했다. 순이익은 1조7236억원으로 84.47% 줄었다.이는 지난 7일 공시한 잠정 실적(매출 60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반도체 적자 폭은 축소됐으나,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가 감소하며 모바일경험(MX) 사업부 이익이 감소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소폭 늘었다.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95.5% 급감한 640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속 2009년 1분기 59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다.
한은, 새마을금고·신협 등 필요시 100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결혼땐 부부 3억 증여세 공제…중산층도 100만원 자녀장려금 [세제개편]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엔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녹아있다. ‘세수 펑크’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도 K-콘텐트 제작사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세의 틀을 유지했다. 결혼 때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기존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영향권에 있는 대상은 결혼 예정자·기업·중산층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던 세제 혜택 일부를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등 결혼·출산예정자에 대한 지원은 늘리기로 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콘텐트 제작 세액공제율을 최대 5배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세 부담을 줄여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명낙 “총선 승리” 외쳤지만 시각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둘은 이날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두 시간 동안 저녁을 함께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공식적으로는 첫 만남이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둘은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둘의 메시지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 대표는 ‘단결’을,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전 총리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북한 정전일 야간 열병식
북한이 궂은 날씨에도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 등 신형 무인기를 열병식에서 공개하며 기술 수준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2년 전 북한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무인기가 어느새 실체적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지난 27일 저녁 평양에서 열병식이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번 열병식에서 신무기 ‘깜짝 공개’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하지만 두 종류의 무인기와 핵무인공격정 ‘해일’이 잇따라 등장해 주목을 모았다. 특히 북한은 무인기를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비행까지 선보였다. 조선중앙TV도 “샛별-4형과 샛별-9형이 김일성 광장 200m 상공을 비행했다”고 전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사진)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직 처분을 받은 지 두 달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북 장수 규모 3.5 지진
29일 오후 전북 장수군 북쪽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 및 필요시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오후 7시 10분부로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지진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