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10명 중 1명 수준 늘린다…베이비부머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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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노인 연령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1953~1963년생)에 맞춘 일자리도 만들 방침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단순 노무’라며 줄이려고 했던 공익 활동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난달 한 시민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30만명이다. 앞으로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2027년 116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를 이때 고령인구의 10%인 약 12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 소득 보장 등 복지 성격이 있는 단순 노무 일자리보다 취업으로 이어지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공익 활동형 일자리 예산을 줄이려고 하기도 했다.

공익 활동형 일자리에는 독거·거동 불편 노인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老老) 케어’와 어르신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다. 종이팩 재활용,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등 활동 영역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 활동비를 책정하고, 연중 활동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활동비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 27만원이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40% 수준으로 더 키운다. 돌봄(초등 늘봄학교돌봄 지원 사업), 안전(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점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발굴할 방침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 등의 민간 취·창업 지원을 위해 초기 투자비, 전문 상담 등도 강화한다.

다만 전체 노인 일자리 중에서 공익 활동형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9%에서 60%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현재 31%인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를 4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사회활동이 활발하고 IT 역량 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신 노년층으로 진입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형 새롭게 노년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경력 등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현재 9만개에서 2027년 21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연계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처럼 공공기관이 주도하거나 민관이 협력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개발한다.

민간형 일자리는 고령인구가 민간기업에서 계속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노인을 장기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근무시간과 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를 더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와 판매창구 확보 등을 통해 노인 사업단도 육성한다. 민간형 역시 현재 19만개에서 29만개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 일자리 정책은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 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인 일자리가 노후 소득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