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억 주면 애 낳을까?…국민 63% "출산 동기부여 된다"

지난 3월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뉴스1

국민 10명 중 6명은 자녀 1인당 1억원의 출산지원금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설문에는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이 질문에 응답자의 62.6%(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인원은 37.4%(5104명)였다.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6%(8674명)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고, 36.4%(4966명)는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를 선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저출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사진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지역소멸 대응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는 51%(6955명)이 동의했다. 49%(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이 42.8%, 여성이 57.2%였다. 미혼은 41.2%, 기혼은 58.8%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로 가장 많았고 20대(13.7%), 40대(14.3%), 60대 이상(5.7%), 50대(5.4%), 10대 이하(0.24%) 순이었다.

앞서 부영그룹은 국내 기업 최초로 출산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복지를 내놔 화제를 모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에 정책제안을 할 것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