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방송3법 부결…송영길은 침묵, 조민은 인정(4~9일) [이번 주 리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10/4f8d8144-0d44-4f97-ba2d-a7ff5effc363.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03/8adabaeb-7789-4d70-aaf2-f23d2f3fad24.jpg/_ir_410x230_/)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26/bcd7fa3f-752b-44b7-b7ec-1ed5a19046df.jpg/_ir_410x230_/)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윤석열 #정유정 구속송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사드 #경상수지 #타이타닉 호 탐사 잠수정 ‘타이탄’#한상혁 #이낙연 등이었다.
이번 주 국회에선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날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갖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이른바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이날 사임했다. 수능‘킬러 문항’을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더불어민주당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하는 가운데 민주당 이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킬러 문항’ 배제를 공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가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치르기로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주 1박 2일 중국 방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외교 사령탑’ 왕이(王毅) 정치국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잇달아 만났다. 양측은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드 레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프랑스ㆍ 베트남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귀국했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공습에 대비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 핵민방공훈련을 오는 8월 을지연습 때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2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검찰은 21일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유정(2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처지에 불만을 품은 그가 수십명과 접촉하는 등 치밀하게 대상을 물색해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기지의 정상운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가 21일 마무리됐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중국 경상수지가 21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적자 폭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을 상대로는 승용차 수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22일(현지시간) 북대서양 수심 4000m 아래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락 두절 나흘만이었다. 잠수정은 내파(implosion·외부 압력에 의해 구조물이 안쪽으로 급속히 붕괴하며 파괴되는 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인천공항으로 귀국,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가장 엄중한 결함…빠른 시일안에 성공적 발사 지시”...잔해는 정밀분석 중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가장 엄중한 결함은 지난 5월 31일 우주개발부문에서 중대한 전략적사업인 군사정찰위성발사에서 실패한 것”이라며 결함을 지적했다고 전했다.또 위성발사 준비사업을 책임진 간부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쯤 인양됐다. 이틀 뒤 잔해는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옮겨졌다.한국 측 관계 기관뿐 아니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들도 참여해 정밀분석을 벌이고 있다.
당정 "수능 킬러 문항 배제…자사고 · 외고 · 국제고 존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입 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는 것을 두고 “학생들에게 장난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는 수십만명의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수능 평가에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이런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에서 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한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비문학·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빼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갖고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이규민 평가원장 사임 "6월 모평 책임지겠다…죄송"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19일 사임했다.이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하여 기관장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해서”라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목받는 미·중 대화 복원, 한·중도 소통 채널 되살려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1박2일 중국 방문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그는 베이징에서 그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어제는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정치국원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잇따라 만났다. 2018년 이후 5년여 만에 이뤄진 미 국무장관의 방문이었다. 시 주석은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금 국제사회는 중·미 관계의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중·미 사이에서 한쪽 편을 드는 것을 꺼리고, 중·미의 평화 공존과 우호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면서도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블링컨 장관이 방중 직전에 언급한 대로 양측은 고위급 대화 채널 복원,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드 레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이다.
김기현 "왜 우리만 빗장 여나…중국인 투표권·건보 제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정작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나.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킬러문항 배제, 이재명 공약"...'킬러' 민주당 머쓱하게 한 팩트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킬러 문항 문제를 들어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능의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는 거창한 교육 개혁을 생각하는지 몰랐다. 킬러 문항 없애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더불어민주당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킬러 문항’ 배제를 공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도 발의했다.
사상 첫 핵민방공 훈련 8월 실시…北위협에 尹 지시
정부가 사상 처음 북한의 핵공습 상황을 상정한 '핵민방공 훈련'을 추진한다. 북한의 ‘핵사용 문턱’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실제 핵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북한의 핵공습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훈련을 오는 8월 을지연습 때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관계 부처별 토론식 도상연습(Table-Top Exercise·TTX)은 물론 핵공습을 가정한 사이렌 등 경보에 이어 민·관·군·경의 역할 구분에 따른 실제 대피 및 대응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尹 "2030년 부산서 만납시다" 영어 PT…카리나·싸이도 동참..."1차 사우디, 2차 한국 찍어라" 정부는 결선투표 역전 노린다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See you in Busan in 2030).“
2030년 세계박람회(EXPOㆍ엑스포) 유치전에 힘을 보태려고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제박람회기구(BIE) 172차 총회에 참석해 영어로 부산의 매력을 알렸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발표자들 외에 외곽 지원도 잇따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도 파리에 총출동했다.
BIE는 이날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3개 도시가 2030 엑스포 개최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BIE는 회원국 투표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제외하고 3개 후보지만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로, 제173차 총회에서 179개 회원국의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정부는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교력을 총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엑스포 유치전은 한국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승부를 '결선 투표'로 가져가 막판에 막대한 '오일머니'를 내세운 사우디를 꺾는 역전승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에서 한-프랑스 정상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두고 경쟁하는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3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저마다 강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사우디 리야드,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순으로 30분씩 영어로 진행한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는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뿐만 아니라 1국 1표를 행사할 179개 회원국 대사들이 알만한 세계적인 배우, 가수 등 유명 인사들을 동원해가며 경쟁에 열을 올렸다.
尹, 마크롱과 두 번째 정상회담 "북한 핵 위협에 긴밀히 협력"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ㆍ프랑스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 열린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였다.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해 양 정상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PCA “한국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청구액 7% 인용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5358만 달러(약 6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외압이 있었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로서 7억7000만 달러(약991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수사로 촉발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법무부가 20일 밝혔다. 지연이자는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인 올해 6월 20일까지의 기간으로 5% 연복리를 지급토록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87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90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배상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약 1300억원이다. 법무부는 “엘리엇의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만 인용해 정부가 약 93%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5원 그대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오른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또래살인' 정유정 구속기소…과외강사 54명 접근 "안 죽이면 분 안풀린다" 메모 입수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인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번 범행을 단독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이라고 결론 지었다.검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정유정은 피해자 A씨 이외에도 과외 앱을 통해 모두 54명의 과외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성취도평가 초3~고2 확대…“학원가서 학력 진단” 잡는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서 치르기로 했다. 특히 초3과 중1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가운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사교육 업체에 가서 진단 시험을 치르는 실태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 대상은 초 5·6, 중 3, 고 1·2학년인데, 내년부터는 초3~고2 전 학년이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등 3학년과 중1은 본격적인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학년으로 보고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실제 참여 여부는 각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김영희 디자이너
[제14회 홍진기 창조인상] "더 큰 성취 위한 동기부여 됐다" 창조의 힘, 세상 바꾸는 사람들
정부·기업·언론 분야에서 창조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힘을 쏟았던 고(故) 유민(維民)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4회 홍진 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빌딩에서 열렸다.올해 부문별 수상자는 ▶과학기술 강기석(47)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사회 김성민(38) 브라더스키퍼 대표 ▶문화예술 류성희(55) 영화미술감독이었다.
제 14회 홍진기 창조인상 시상식이 21일 오후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열렸다. 이날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왼쪽부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강기석 서울대 교수, 류성희 영화미술감독, 김성민 브라더스키퍼 대표, 7명의 심사위원중 한명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 우상조 기자
성주 울린 '전자파 참외' 괴담이었다…6년만에 사드기지 정상화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의 정상운영을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됐다. 사드 도입이 이뤄진 2017년 진보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한 인체유해 논란이 이어졌지만, 이날 공개된 전자파의 최대치는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성주기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전자파의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나타났다. 이는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이었다.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無害)하다는 과학적 결론이 나왔다는 의미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도입 당시부터 진보단체 등은 "사드가 성주 참외 농가에 피해를 준다"며 이른바 '전자레인지 참외설' 등 확인되지 않은 괴담에 가까운 주장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며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다.
감사원 "출생미신고 아동 23명 중 3명 사망…1명 유기"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소환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록 없는 '유령아기' 2236명…1% 조사에 최소 3명 사망
감사원은 '미출생 신고' 아동 23명 가운데 3명이 이미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했고, 1명은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236명 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학령기 아동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고, 한 보호자가 2명 이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됐다.
지난해 대중 경상수지 21년만 적자, 대미 흑자는 역대 최대
지난해 대(對) 중국 경상수지가 21년만에 적자를 기록한 데다 적자 폭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을 상대로는 승용차 수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흑자를 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지역별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경상수지는 77억8000만 달러 적자로 2001년(-7억6000만 달러) 이후 2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도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다. 중국에 대한 기계ㆍ정밀기기, 석유제품 등 수출은 줄고, 원자재 등 수입은 늘면서 상품수지가 100억6000만 달러나 적자를 낸 영향이다.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역대급
20~30대 청년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한 개인회생 건수도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20대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6993건이다. 지난해 20대는 1만3868건의 개인회생을 신청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6월이 되기도 전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30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1~5월 30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만3846건으로 지난해(2만6626건)의 52% 수준이다.
박경민 기자
1948년 건국론에…이종찬 "아니다, 그러면 북한과 동격된다"
“대한민국의 시작을 1948년으로 보면 남(南)도 건국, 북(北)도 각각 건국한 게 돼 결국 북한을 동격으로 보게 됩니다.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광복회가 22일 제23대 이종찬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앞으로 광복회의 모든 공식 문서에 서기 대신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연호의 원년은 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한 1919년으로, 2023년인 올해는 ‘대한민국 105년’이 된다.
이 회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1919년부터 존재해왔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1948년 세워진 이단·이적단체에 불과하다”며 “1919년 대한민국 원년을 강조하는 건 이 같은 역사를 바로 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이 회장은 “광복회는 전 민족이 바라는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원년은 1919년”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바로 그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은 원조 받던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하는 국가로 성공했다”며 “이 사실을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타닉 490m 옆 비극…"잠수정 내부 폭발, 5명 전원 사망"
북대서양 수심 4000m 아래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 ‘타이탄’의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미국 해안경비대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잠수정 운영사 오션게이트도 성명을 통해 탑승객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18일 오전 잠수 시작 1시간 45분 후 연락이 두절된 지 나흘 만이었다.
해안경비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타이타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600피트(약 488m)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잠수정 수색과 탑승자 구조를 주도해왔던 미 해안경비대의 존 모거 해군 소장은 잔해들이 발견된 곳은 재앙적인 잠수정의 내부 폭발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 수색을 시작한 72시간 동안 음파탐지기에 잡히는 것이 없었던 것도 사망 추정의 근거로 추정했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익스페디션 최고경영자(CEO)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이 타고 있었다.
이 잠수정 투어는 1인당 비용이 25만달러(약 3억2500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관광 상품이다.
타이탄은 지난 16일 캐나다 최동단 뉴펀들랜드 래보라도주 세인트존스에서 출항해, 18일 오전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해안에서 약 900마일(1450㎞)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잠수를 시작했다. 이후 1시간4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됐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 제공한 촬영 날짜 미상의 사진. 타이타닉호 잔해 현장 탐사에 사용된 잠수정 '타이탄'의 모습. AP=연합뉴스
法 "한상혁, 방송 중립성 방임"…면직 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법원은 “면직 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 기회가 박탈되는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한다”면서도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 공소사실과 관련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지명이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친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트남 간 '1호 영업사원' 尹..."2030년까지 40억불 원조"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미사일은 역내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서 베트남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양자 차원 모두에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하노이 주석궁에서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발표에서 “베트남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에 있어 핵심 협력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도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7년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한도를 기존 15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확대 갱신할 예정”이라며 “20억 달러 규모의 경협증진자금 협력약정도 첫 체결,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돌아온 이낙연, 사실상 정치 복귀…"못다 한 책임 다하겠다"
1년 남짓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대한민국을 위해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베트남 순방 마치고 귀국한 尹 "장마 대비 미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프랑스· 베트남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24일 귀국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차관에게 장마철이 언제부터냐고 물은 뒤 "미리미리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