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호 "굼떠서 국장 경질" 尹 보고 뒤…교육부 감찰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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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정한 수능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무조정실(총리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교육부 복무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조해 온 공정수능 지시사항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은 의혹을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복무감찰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으론 지난 16일 대기발령이 난 교육부 전 대입담당 국장 A씨를 비롯해 대입 및 수능 출제 관련 라인 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주 A국장 대기발령 사실을 전하며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부 역시 감찰 대상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실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지난 3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발표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치인 26조원에 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당시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에게 ‘사교육에 의존해야만 풀 수 있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에 충실한 변별력있는 수능을 준비하라’는 공정수능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교육계를 '공급자들이 카트렐'이라 비판했다. 뉴스1

대통령실은 교육부에 수능 지시사항에 대한 보안 엄수도 요청했다. 교육시장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통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려 했지만 6월 모의고사부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난 15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융합형 문제 출제는 교육 당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아주 불공정한 것이자 교육당국과 사교육이 한통속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윤 대통령의 수능 지시사항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때는 교육부의 철저한 보안의식에 감탄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전파됐는지도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A국장에 대한 경질도 15일 이 부총리가 윤 대통령에 교육개혁 방안을 건의하며 이뤄졌다. 당시 이 부총리는 “수능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너무 굼뜨게 움직여 담당 국장을 경질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재차 ‘공정한 수능’이 어렵냐 쉬우냐, 즉 수능의 난이도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교육에 충실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수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국사태 이후 ‘공정한 입시’는 윤 대통령의 오랜 소신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윤석열 정부는 2028년도 대입제도부터 개편이 가능해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그 한계 속에서도 공정한 수능 등 최선의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