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투표권과 건강보험 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다.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며 “정작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나.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거주 중국인의 건강보험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의 등록 가능 범위가 훨씬 넓다”며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무임승차를 막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정답은 민심”이라며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 가운데 약 30명을 줄이자고 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이 어디 있냐”며 “국회 무노동·무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