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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00:00 ~ 2022.05.24 20:1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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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판 새로운 어젠다 '기후 위기'...서울시장 후보 5色 대응책

    선거판 새로운 어젠다 '기후 위기'...서울시장 후보 5色 대응책

    " 미세먼지 로부터 자유로운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더욱 스마트 해져야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요 정책 키워드엔 ‘미세먼지’ ‘스마트’ ‘혁신’ 등이 담겼었다. 5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탄소중립 서울’을 위해 그리는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다. 후보들의 간판 공약이라 할 수 있는 ‘5대 공약’에서부터 기후대응을 강조한 건 정의당 권수정 후보였다.

    2022.05.24 05:00

  • 서울시장 후보, ‘5대 공약’ 속 부동산 내용 살펴보니

    서울시장 후보, ‘5대 공약’ 속 부동산 내용 살펴보니

    오세훈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 속 밝힌 부동산 핵심 키워드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이다. 오 후보 5대 공약엔 서울시장 재임 중 발표한 ‘신속통합기획·모아주택·모아타운’과 후보 공약으로 새로 꺼낸 ‘3대 거주형 효도주택·청년주택대전환’ 등 공급위주 정책은 간략하게만 소개한 상태다. 오 후보 측 관계자는 "오 후보의 공약 1호가 ‘취약 계층을 위한 4대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주거계획에서도 취약계층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2022.05.23 05:00

  • 지방의원 선거 또…"민원해결만 나열하고 조례 공약은 없다"

    지방의원 선거 또…"민원해결만 나열하고 조례 공약은 없다"

    지방의원은 공약 정보를 선관위에 따로 제출하지 않고 원하는 후보자에 한해 ‘선거 공보’에 공약을 같이 적을 수 있어서다.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엔 19일부터 ‘5대 공약’이 공개돼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달리 지방의원 공약은 빠져 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후보들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 5대 공약·선거 공약서 등을 올릴 수 있으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선거 공보’만 제출한다.

    2022.05.21 11:00

  • 형사 업무 기피에…'변사사건 수당' 1만5000원 꺼내든 경찰

    형사 업무 기피에…'변사사건 수당' 1만5000원 꺼내든 경찰

    경찰이 ‘변사(變死) 사건’ 담당자에 수당을 주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변사사건 수당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지난해 경찰청이 운영하는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한 형사 중 22%가 ‘훼손이 심한 사체를 목격’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05.17 17:34

  • [단독]文정부 5년 적자 2兆, SH임대사업…임대료·보유세·집값·물량까지 ‘4중고’

    [단독]文정부 5년 적자 2兆, SH임대사업…임대료·보유세·집값·물량까지 ‘4중고’

    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사업 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사업 적자가 커지고 있다. SH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사실상 해당 사업 밖에서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할 수익원을 더 발굴하지 못한다면 2024년엔 공사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건축예정인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2022.05.12 18:54

  • "누군지도 모르고 뽑을 바에야…교육감, 차라리 정당 공천하자"

    "누군지도 모르고 뽑을 바에야…교육감, 차라리 정당 공천하자"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 자치를 일반행정 자치와 분리·절연시키는 게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건 그릇된 인식"이라며 "교육의 시민사회적 기능 관점에서 보면 교육 자치야말로 자치 도시의 핵심 기능이며 지방자치 행정과 분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정당공천 또는 정당표방제가 대표적이다. 현행 교육감 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표방해서는 안 된다.

    2022.05.12 05:00

  • [단독] 맹탕국 먹는 버스 운전사들…'쌀포대 급식' 없앤다

    [단독] 맹탕국 먹는 버스 운전사들…'쌀포대 급식' 없앤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은 "서울시가 매년 ‘급식 질 현황’ 및 ‘식사 투입 원가’ 등을 평가해 업체별 경영서비스 성과에 새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업체별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공감했다. 다만 서울시와 노조 양측 모두 "급식 질 개선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온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오 시장으로부터 ‘올해 안에 명운을 걸고 급식 질을 개선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이번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도 진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05.11 17:50

  • '300명 추천'부터 받아야 한다…무소속 구청장 후보들의 도전

    '300명 추천'부터 받아야 한다…무소속 구청장 후보들의 도전

    중앙일보는 최근 정당 가입이력이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기구정보를 등록한 고남철(종로구)·조용기(서초구)·김성경(양천구)·백철(양천구) 무소속 후보를 만나 포부 등을 들어봤다. 종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고남철 무소속 후보는 "정치인들이 늘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돌로 삼는 종로구에서 정작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묻혀 왔다"며 "진보·보수를 떠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정치 일번지가 아닌) ‘구민 일번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초구청장 선거에 도전하는 조용기 무소속 후보는 "시민들의 추천을 직접 받아 후보가 되는 만큼 무소속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파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정치행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2.05.08 16:25

  • 청문회 오른 이상민, 위장전입은 사과…탈세는 부인

    청문회 오른 이상민, 위장전입은 사과…탈세는 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세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용증 등 채무 발생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대여금 3억원 모두 상환됐다’고 적힌 (문서) 한 장이 왔다"(오영환 의원)는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일부 직원의 배우자 간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신과 치료 여부는)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2022.05.04 00:02

  • 자녀 '인턴 3관왕' 논란에, 이상민 "아빠찬스 전혀 상관없다"

    자녀 '인턴 3관왕' 논란에, 이상민 "아빠찬스 전혀 상관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아빠 찬스’ 특혜나 세금회피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반면 친일재산귀속법 위헌소송 논란에 대해 잘못된 관행이었음을 인정했고, 문제가 됐던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과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장녀의 아빠 찬스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적어도 ‘아빠 찬스’라고 하면, 아빠의 권한·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기회를 탈취하거나 얻을 수 없는 기회를 얻었을 때 사회적 비난이 돼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자녀는 아빠 찬스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답했다.

    2022.05.03 19:20

  • 맨해튼처럼 아파트·학교 한 건물에?…尹 구도심특별법 핵심 셋

    맨해튼처럼 아파트·학교 한 건물에?…尹 구도심특별법 핵심 셋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구도심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도심을 주거·업무·녹지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서울시의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전략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7인 발의)’에는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논의 중인 ‘구도심개발 특별법’의 초안 격인 내용이 담겨 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 손쉬운 신도시 건설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구도심은 더욱 슬럼화되고 비어간다"며 "특별법 추진은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주는 것을 넘어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03 05:00

  • 3년새 53억 불었다…재산 109억 신고한 '주식부자' 공직자는

    3년새 53억 불었다…재산 109억 신고한 '주식부자'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에 공개한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구 전 사장의 신고재산은 총 109억 3499만 원이다. 구 전 사장에 이어 김대중 강원대 교학부총장(53억 3500만 원)과 이재연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장(40억 1000만 원)이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퇴직자 중 김정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33억 1000만 원), 김순철 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32억 8000만 원), 윤정석 전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7억 1000만 원)의 재산이 많았다.

    2022.04.29 00:00

  • 배곯는 버스 운전사들…"맹탕국, 그마저도 줄줄" 논란의 급식

    배곯는 버스 운전사들…"맹탕국, 그마저도 줄줄" 논란의 급식

    A씨는 "위생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 식판이 깨져 국물이 줄줄 샐 때도 있다"며 "그간 노조원들이 서울시와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는 건 없다"고 했다. A씨는 "식권 한장의 가격이 2700원이어서 라면과 바꿔 먹긴 아깝지만 그래도 급식을 먹는 것보단 낫다는 동료들이 많다"며 "가뜩이나 식사가 부실한데 위탁업체에서 라면, 삶은 계란까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 같다"고 했다. 심준형 서울시 버스노조 노무사는 "서울시에서 버스회사들을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각 버스회사에 균일한 식사 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타 복리에서도 다른 복리후생 관련 비용과 식대를 분리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27 17:46

  • 7년째 요금동결→세금으로 적자보전…과제 남긴 서울버스 총파업 위기

    7년째 요금동결→세금으로 적자보전…과제 남긴 서울버스 총파업 위기

    26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2021년 5월)’ 보고서를 보면 2011~2019년 서울시 시내버스회사는 연평균 2814억 원의 운송적자를 냈다. 버스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적자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경영수지는 오히려 꾸준히 개선됐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이익잉여금 중 480억가량은 차고지비, 정비비, 타이어비, 임금 등 명목으로 각 사주에 돌아간다"며 "운송부족분(적자보전) 외에도 매년 서울시가 버스 사들을 평가해 200억~300억 원 수준의 ‘성과 이윤 배분’도 하고 있다.

    2022.04.26 20:25

  • “2年 임금동결은 삭감” 버스 총파업 예고…서울시 “전철·택시 증편”

    “2年 임금동결은 삭감” 버스 총파업 예고…서울시 “전철·택시 증편”

    유재호 서울시 버스노조 법규국장은 "버스노조는 지난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비상수송대책 협력하고 심지어 확진자가 발생한 다른 버스회사에 파견 근무까지 했었다"며 "지난해에도 임금동결을 한 것을 고려하면 시내버스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고 포상금은 당초 한 달만 사고가 없으면 월 21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사측의 요구대로면 3개월간 사고를 내지 않아야 3개월 치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기사들의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매월 지급되는 무사고 포상금이 4만5000원(27.3%) 올랐다.

    2022.04.25 17:30

  • 7년전 그 공무원 뭔 잘못 했길래…하림, 분노의 1500억 소송

    7년전 그 공무원 뭔 잘못 했길래…하림, 분노의 1500억 소송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이 지연된 것과 관련, 김학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시는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지역을 연구개발 지구로 육성하기 위한 ‘R&D 육성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2016년 4월 양재동 화물터미널 용지를 매입했던 하림 측은 국토부 계획에 따라 물류센터 건설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2022.04.17 06:00

  • 참사현장에 아파트·카페 주차장 세웠다…'돈'에 밀린 '리멤버'

    참사현장에 아파트·카페 주차장 세웠다…'돈'에 밀린 '리멤버'

    화성시는 2017년 18주기 추모제 때 씨랜드 참사 부지에 희생자 추모비와 추모공간(330㎡)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동원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 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민주주의의 촛불이 올라왔던 역사적 공간이었던 만큼 기억공간을 어떻게 복원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등이 추진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이다.

    2022.04.16 05:00

  • [단독]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4억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왜

    [단독]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처분…4억 과징금 대체 가능하다 왜

    서울시는 13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원청인 현산 측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을 추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학동 현장의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산 측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할 예정"이라며 "저희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 입장 모두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만큼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3 20:40

  • “새 정부와 부동산값 상승 막을 것”…‘취임 1년’ 오세훈, 사실상 4선 출마 선언

    “새 정부와 부동산값 상승 막을 것”…‘취임 1년’ 오세훈, 사실상 4선 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선에서 공급 정책을 이어나가는 등 새 정부와 발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나름대로 (물량을) 공급은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교한 방법을 준비해왔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도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2 18:10

  • “경기도에 일부 포함된 북한산, 서울로 이전해야 역사 청산”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이자 ‘독도 전문가’로 평가받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가 11일 "북한산의 일부 행정구역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며 "서울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북한산 전체는 조선 건국 당시부터 한성부(서울) 소속이었다"며 "일제강점기 일왕이 칙령으로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를 선포하고 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산이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45년 이후 서울은 원래 한성부 범위로 복원됐으나 북한산 지역 일부가 돌아오지 못했다"며 "일제의 만행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북한산의 지위와 소속을 (서울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했다.

    2022.04.12 00:03

  • 1조180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통과...吳, 공약사업 살았다

    1조1800억원 규모 서울시 추경안 통과...吳, 공약사업 살았다

    1조18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와 시의회간 막판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하지만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 주요 공약사업이 살아나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일부 지역 예산이 증액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78억원)과 영테크 사업(7억원), 서울런 구축 사업(32억원) 예산이 모두 살아났다.

    2022.04.11 20:06

  • “북한산, 경기도 소속은 일제 잔재”…호사카 유지 “서울로 옮겨야”

    “북한산, 경기도 소속은 일제 잔재”…호사카 유지 “서울로 옮겨야”

    한국으로 귀화한 일본계 한국인이자 ‘독도 전문가’로 평가받는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가 11일 "북한산의 일부 행정구역이 경기도에 속해 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며 "서울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북한산 일부가 경기도 내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해 "원래 북한산 전체는 조선 건국 당시부터 한성부(서울) 소속이었다"며 "일제강점기 일왕이 칙령으로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를 선포하고 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산이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945년 이후 서울은 원래 한성부 범위로 복원됐으나 북한산 지역 일부가 돌아오지 못했다"며 "일제의 만행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북한산의 지위와 소속을 (서울로)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했다.

    2022.04.11 17:11

  • 지방선 10일장까지…서울 화장로 1기에 28만명, 예견된 악몽

    지방선 10일장까지…서울 화장로 1기에 28만명, 예견된 악몽

    지난달 현재 국내 인구가 5161만695명이라는 점에서 화장로 1기당 인구는 평균 13만6536명에 달한다. 화장로는 34개로 화장로 1기당 인구는 27만9611명에 이른다. 박태호(70) 장례와 화장문화연구포럼 공동대표는 "화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며 설상가상으로 저온 안치시설도 덩달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광역 화장장이 아닌 지자체별로 부지를 확보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8 05:00

  • '코로나 과태료' 강남구 4737건 금천구 25건…고무줄 단속?

    '코로나 과태료' 강남구 4737건 금천구 25건…고무줄 단속?

    최근 2년간 서울 자치구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건수가 최대 200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양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2020년 2월~2022년 2월 단속 건수(4737건)는 같은 기간 금천구 단속 건수(25건)의 189배에 달했다. 업주에게만 과도한 책임이 묻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질병청은 올해 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운영자에게 부과했던 과태료 ‘150만원(1차)·300만원(2차)’을 ‘50만원(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로 내렸다.

    2022.04.0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