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배제, 이재명 공약"...'킬러' 민주당 머쓱하게 한 팩트

2021년 12월 23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단장이었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더불어민주당이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킬러 문항’ 배제를 공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히 킬러 문항 문제를 들어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능의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하면 정말 단순하게 사고하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 없애는 거창한 교육 개혁을 생각하는지 몰랐다. 킬러 문항 없애라는 대통령 말 한 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이같은 민주당의 비판을 “내로남불”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실제 2022년 1월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발표한 이 후보의 ‘교육 대전환 8대 공약’에는 수능 킬러 문항 삭제가 포함돼 있다. 당시 ‘대입 공정성 강화’ 분야에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 대표는 당시 공약 발표문을 통해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도 당시 “(공약은) 후보와 함께 만들었고 (후보가) 최종 승인한 공약”이라며 “(후보가) 직접 발표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오지 못했다”며 이 대표의 철학이 담긴 공약임을 강조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고등교육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수능 킬러 문항 삭제를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2021년 9월 이른바 ‘킬러 문항 금지법’(공교육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2019년 수능 국어 시험 킬러 문항의 높은 난이도가 논란이 되면서 수험생·학부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걸 계기로 이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김의겸·이수진·전재수·최강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참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사교육 혁파를 주장했으면서 이제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오로지 윤 대통령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