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수리’ 허위 서류 꾸며 보조금 타내…전국서 572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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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72건에 15억원이 부적절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17개 시도가 조사·취합한 결과다.

지난 1월10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시·도 기조실장 영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뉴스1

사업 목적 외 돈 쓰고, 시스템 안 쓰고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진행된 민간보조사업으로, 규모는 20조원대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급기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 조사에선 민간보조사업이 회계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돈이 사용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한 자치단체 농기계 수리 사업을 맡은 A연합회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조금으로 약 2560만원을 받았다.

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데 1400만원을 한 번에 인출해 수기(手記) 방식으로 돈을 관리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전통 막걸리 복원 활동 지원 명목으로 한 사업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40만원은 사업 계획과 무관하게 출장 등 용도로 쓰였다.

19일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 관련 시도청 수사지휘부 화상 회의에서 우종수 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사업은 관할지자체가 보조금 환수와 사업 배제 조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 횟수 6582건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부적정 사례 146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아 공기청정기를 빌리거나 직원 회의비·강사료 등으로 지급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행안부는 19일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철저히 살펴볼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다. 내년 예산은 통상 8~9월에 편성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지난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정부 차원서 민간단체 관리 강화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강화에 고삐를 쥐고 있다. 내년 보조금 규모도 5000억원 이상 줄일 방침이다. 지난 4일 발표된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일제 감사에선 최근 3년간(2020~2022년) 국고 보조금을 받은 1만 2000여개 민간단체 중 부정·비리 1865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구성원 100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도 정리되고 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만1195곳을 조사한 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 2809곳을 등록 말소 조처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등록 현황 조사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