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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2023.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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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2023.11.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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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품아’ 서울형 양육친화주택 짓는다…최대 12년 거주 보장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서울형 ‘어품아(어린이집을 품은 아파트)’가 생긴다. ‘지역거점형’은 100세대 이상 주택과 돌봄 시설 등을 갖춘 유형이다. 한편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은 난임 부부‧임산부‧다자녀 가족‧신혼부부 지원에 이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저출산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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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된 국가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갈 길 먼 디지털 정부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 46분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이 마비된 원인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모듈(부품) 속 포트의 물리적 손상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라우터 장비의 포트 3개가 문제가 됐고, 이 중 고장 난 2개가 ‘새올’ 시스템 마비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L4스위치 장비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던 건 100%가 아니었다"며 "(L4스위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했던 것이고, 다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게 라우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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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면접서 떨어지면 거부, 설명 요구도 가능…"이의제기하다 불이익 당할 수도"
김씨는 "AI 면접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단순히 불합격이란 결과만 있었다"며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여러 지원자가 불만을 품었던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기반 자동화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AI 면접을 예로 들면, 한 지원자가 AI 면접 결과 불합격됐을 경우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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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협상 극적타결…22일 파업 철회됐지만 "임시 봉합"
이날 오후 서교공과 양대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교섭에 나선 끝에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오후 4시에 시작된 교섭은 오후 9시 25분쯤 끝났다. 서교공과 교섭을 맡은 연합교섭단은 제1 노조인 서교공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제2 노조인 통합노조(한국노총)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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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2일 또 파업?…노사협상 시작부터 난항
이날 교섭에서도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서교공노조는 22일 오전 9시 또다시 파업에 들어간다. 서교공과 교섭을 맡은 연합교섭단은 제1 노조인 서교공노조(민주노총 소속)와 제2 노조인 통합노조(한국노총)로 구성돼 있다. 지난 첫 번째 막판 교섭 과정에선 하반기 채용 인원을 380명대에서 660명대로 늘리고, 인력 감축 규모도 ‘노‧사 협의해 다시 정하자’는 문구 등이 합의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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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통 복구 첫날…“대기번호 330번” 주민센터 혼잡했다
상속 문제 관련 제적등본을 떼러 왔다는 신모(57)씨는 "지난주 금요일에 오려다 시스템 장애 소식을 듣고 오늘 왔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방문한 전국 곳곳의 주민센터 등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정상 작동됐다.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8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복구에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새올)을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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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정상화, 몰려든 시민들…원인 규명 안돼 여전히 불안
앞서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8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복구에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새올)을 정상화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모든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고, 점검 과정에서도 이상 없었다"며 "상태가 불안정했던 일부 무인 민원 발급기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와 비상용 장비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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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부의 민낯…53시간만에야 전산 먹통 원인 밝혀
이상민 ‘디지털 정부’ 홍보 나섰다 귀국 이번 사태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복구가 더뎠던 배경에 대해 "네트워크 장비가 연결된 시스템에 (장비) 교체에 따른 문제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지, 다수의 사용자가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한 주무 부처의 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태 발생 당시 공교롭게도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출장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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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이상” 사흘 만에 밝혀진 원인…무색해진 ‘디지털 정부’
초유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공무원 인증시스템(GPKI) 일부 네트워크 장비 이상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정보관리원에 투입, 복구 과정에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파악했다. 행안부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 ‘L4 스위치’ 장비를 두고 있는데, 행정망 장애 첫날인 17일 본장비와 비상용 장비 두 개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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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행정망 마비…"카카오 때와 차이난다" 정부의 내로남불
정부 지방행정정보시스템(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사흘째에서야 원인 규명과 시스템 복구가 이뤄지게 되자, 전문가와 민간 정보통신(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기업이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국내 주요 포털 관계자는 "서비스가 30분 만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우리에게 보고서를 써서 책임자가 보고하게끔 한다"며 "정부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서비스가) 단순히 국민 대다수가 이용,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잘못’이라며 몇 시까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독촉했는데, 이번 사태를 겪으니 과연 정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원인 규명도 해야 하고 시스템 복구에 힘을 쏟다 보니, 정부도 바쁘니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게 늦어질 순 있다"면서도 " (문제를 지적할 때와) 입장이 바뀌었다곤 하지만, 카카오 대란 때와 비교하면 정부 대응이 너무 차이 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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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동연‧유정복 만났지만…‘김포 편입 문제’에 “현격한 의견 차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지사가 16일 서울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뉴시티 서울’ 문제를 논의했지만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ㆍ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회동 후 김 지사는 "서울 확장 문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별법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총선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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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다" 강 대 강 대치…22일 서울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 선언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1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교공노조가 오는 22일 2차 파업을 선언했다. 서교공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사측(서교공)이 대화를 중단하고, 공세 일변도로 나간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명순필 서교공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교공의 강압적인 인력 감축 드라이브는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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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대수술…전문경영인 도입하고, 검사 기능 강화
금융당국 검사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내년 3월까지 합병을 비롯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총자산 290조6000억원(6월 기준)에 달하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는 중앙회 회장에게 예산·인사 등 권한이 집중돼 있지만, 견제가 미흡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과 행안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형태로 금융당국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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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경영인 도입, 외부 전문가가 감사…새마을금고 ‘대수술’
금융당국 검사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부실이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다. 중앙회 회장은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권한이 제한된다.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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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 '서울 편입' 연구반…오세훈 "총선 후에도 논의 진행"
백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오 시장과 면담을 한 뒤 취재진에게 "‘메가시티 서울’로 구리시 편입과 관련해 오 시장과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편입 의지를 보였다. 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을 만나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해 도시 개발이 억제됐다"며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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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경춘선 숲길서 연결된 예술과 일상…“지역 골목상권 활력”
마르티는 카페 아트페어를 찾는 발길이 늘면, 노원구 유동인구가 증가해 주변 골목상권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마르티 대표는 "경춘선 숲길엔 카페가 밀집해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많아야 여러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며 "아직 (매출 상승 등) 정확한 지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점주 등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1월 서울의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의 대상지로 경춘선 숲길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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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합의안 왜 안 받았나"…지하철 파업 거부한 MZ노조 부글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의 제1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교공노조가 벌인 한시적 파업이 10일 오후 6시부로 종료된다. 서교공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차 전면 파업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태도를 확인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연합교섭단’을 꾸려 사측과의 교섭에 나선 한국노총 소속 노조(통합노조)는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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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강남역, 반대편 승강장까지 줄…“40분 기다려 탔다”
이날 오후 5시34분 2호선 강남역의 교대역 방향 승강장에는 긴 줄이 계단을 지나 반대편 방향 승강장까지 이어졌다. 강남역에서 40분간 기다린 끝에 열차에 탑승한 원유아(23)씨는 "아침에도 5시 반에 나왔는데 집에 갈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체감상 금요일 퇴근길보다 더 복잡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교통공사 내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1만146명), 한노총 소속 통합노조(2742명), 제3 노조인 올바른노조(1915명)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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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만 깃발 들었다…퇴근길 대란 오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조가 9~10일 이틀간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에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인원을 기존 380명대에서 역사 안전요원 등을 더해 660명대로 늘리고, 2026년까지의 인력 감축 규모를 노‧사 합의로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합교섭단’으로 교섭에 참여한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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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동조합이 9~10일 이틀간 파업을 한다. 노조 측은 "최종적으로 사측이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또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이 시작돼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서울 지하철이 전면적으로 멈춰 서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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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시부터 이틀간 파업 …한국노총은 "동참 안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동조합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파업에 돌입한다. 서교공 관계자는 "노조 파업 예정으로 인해 출근 시간을 제외하고 1~8호선 열차 운행률이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지하철 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와 서교공은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려 파업 미참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만35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지하철 수송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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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사 ‘끝판 협상’ 진통…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 돌입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사가 파업 예고일(9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막판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노‧사는 연합교섭단이 올해 말까지 2년간 교섭권을 행사하기로 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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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실공사 사고 땐 즉시 재시공…비 올 때 콘크리트 타설 금지
앞으로 서울의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물 등 해당 시설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월 3일 영등포 도림보도육교가 ‘엿가락’처럼 휘어진데 이어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등 전국에서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 발주 공사 등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 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도급사는 즉각 재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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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김병수 만남 “김포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당 정책에 발맞췄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시가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했다. 오 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나 ‘김포-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했다. 오 시장은 구리·하남·고양 등을 언급하면서 "이미 그 지역에서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런 지자체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과 수도권 경쟁력 측면에서, 또 서울시민 삶의 질 측면에서 (편입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공동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