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시장 때 130억 지원…서울시, 남북협력사업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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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소재 서울시청사 모습. 나운채 기자

서울시가 최근 5년간 시민단체 등이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감사하고 있다.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서울시 예산은 총 130억원대다.

최근 5년간 기금 흐름 쫓아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민간 보조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38억6000만원이다. 감사위는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이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연도별 협력기금은 ▶2018년 26억5900만원 ▶2019년 49억100만원 ▶2020년 35억2800만원 ▶2021년 24억원 ▶2022년 3억7200만원이다. 협력기금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규모가 컸다. 박원순 전 시장과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서정협 제1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할 때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확 줄었다.

지난해 10월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피바다가극단이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 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 가극을 재창조했다"며 보도한 내용.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감사 대상

감사 대상엔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일부 단체가 포함됐다.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가 대표적이다. 우리민족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에서 4억원대 기금을 받은 곳으로 ‘친북(親北)’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우리민족은 평양 여행 계획을 짜거나 강연 등을 통해 간접 방북 체험을 할 수 있는 ‘평양여행학교’, 북한 관련 강의·공연 등으로 이뤄진 ‘평양탐구학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 단체가 북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직접 만들었다는 ‘사향가’와 ‘꽃파는 처녀’ 등 선전곡을 공연에서 연주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2020년 9월21일)’이 터진 시기에 사업을 그대로 진행했단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심의·자문 위원회도 감사 중

기금 지원 여부를 심의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감사 대상이다. 남북교류위는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계획과 기금 운용을 심의·자문하는 곳이다. 감사는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자 선정이 적정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민족은 단체 측 내부자가 보조금 지원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셀프 심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감사위 실무진은 그간 해온 사전자료 분석, 실지감사 내용 등을 이르면 3일 감사위 위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감사위는 보고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조처 등을 논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을 포함해서 5년간 기금 지원 결정 과정·집행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 2021년 9월27일 발간한 것으로 알려진 『중고생운동사』의 표지(왼쪽)와 본문의 모습. 본문에는 북한이 김일성의 항일 투쟁 업적으로 선전하는 보천보 전투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 서울시]

감사 결과 따라 수사 가능성

이번 감사가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이하 촛불연대)’는 감사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조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청소년 대상 공익적 강의 명목으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만, 감사위는 이 단체가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몄다고 봤다. 특히 이 단체는 교육 책자 제작 명목으로 시 보조금을 받아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