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고위급 세일즈’에서도 경쟁국에 뒤처진다. 선진국 장관들은 인력 송출국을 찾아 해외 인력 유치 ‘영업맨’을 자처한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일본 법무상은 지난해 5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를 방문했다. 인력 송출국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응우옌짜리엠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 부국장은 당시 만남에 대해 취재진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은 기능실습제라는 제도에 따라 ‘기능 실습생’이란 이름으로 묶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기능실습제 폐지 수순에 착수하면서 베트남 측의 당시 요청을 실제로 수용했다. 독일도 지난 2월 이민 고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가나에 장관 2명을 보냈다. 독일은 2017년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이주상담센터를 설립한 뒤 꾸준히 인력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후베르투스 하일 독일 연방노동부 장관은 가나를 찾은 자리에서 “자격을 갖춘 인력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스베냐 슐체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장관은 “가나는 청년 실업률이 높고, 독일은 빈 일자리가 많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국은 송출국에 무관심하다. 올 3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네덜란드·독일을 찾아 선진국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폈지만, 인력 송출국은 방문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선진국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부분을 배울 수도 있지만, 한쪽만 보면 반쪽짜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인력 송출국의 노동 시장 및 인력 상황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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