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저출산과 의대증원 문제, 접근법을 바꿔보자
좌승희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출산율 하락과 의대 증원(의사 공급) 문제가 국가적 난제다. 저출산과 전공의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국민소득 2만~3만 달러 수준을 넘나든 지
-
최상목 “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업위성만 우주청, 군사위성은 국방부…반쪽 사령탑 우려
━ ‘한국판 NASA’ 우주청 5월 발족 다누리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日자민당 파벌 해체 유야무야? ...돈·인사권 없앤 '정책집단' 전환 추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기시다파' 해산 선언으로 촉발된 일본 집권 자민당내 파벌 해체 움직임이 결국 '반쪽짜리 개혁'으로 결론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
-
'남산 통행료' 한쪽만 걷는 서울시…'거꾸로 정책' 정부도 걱정 왜
━ [이슈분석] 15일부터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남산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들어올 땐 징수, 나갈 땐
-
"의료사고 나면 다 정부 책임"…의·약계, 비대면진료 확대 반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휴일·야간에 대한 초진(첫 진료)을 사실상 허용
-
[팩플] KT 턱밑까지 쫓아온 LG유플러스…파격 5G 요금제로 역전할까
LG유플러스 너겟 출시 간담회. 왼쪽부터 김귀현 통신라이프플랫폼 담당, 정현주 인피니스타센터장(전무), 이규화 사업협력 담당. 사진 LG유플러스 통신업계 ‘만년 3위’ LG유플러
-
"희망고문 될 것"…주택공급난 풀고, 수요 늘리기는 뒷짐 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주택공급 대
-
“마약 배달하면 1000만원” 돈 앞에 ‘가오’도 버린 조폭 유료 전용
기자는 지난 4월 29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부산 조폭 출신 김창민(가명‧42)씨와 접촉했다. ‘조폭의 세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영남권의 전직 조폭 이모(
-
[박한슬의 숫자읽기] 정신질환 치료명령제
박한슬 약사·작가 ‘묻지마’ 칼부림의 여파가 길다. 처음엔 치안(治安)이 화제였지만, 점차 논의가 정신질환 관리 부실 문제로 옮겨갔다. 많은 피해자를 낸 서현역 사건은 물론 대전
-
“10억 벌고 3년 썩으면 OK!” 조폭이 돈 벌기 쉬운 나라 유료 전용
8월 1일 오후 8시 전직 조폭 A(41)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170cm 중반의 체격, 검은색 모자에 흰 반소매 티셔츠. 밖으로 드러나는 문신은 없는 평범한 인상이었다
-
“비대면 환자 기준 너무 제한적” vs “의료 안전 확보 더 중요”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점검 좌담회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
-
“형님은 손 뗐다” 감싸줬더니…“저놈이 부두목” 배신당했다 유료 전용
형님이 죽게 생겼다. 전화를 받은 건 2012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형님의 애인은 “삼촌 삼촌. 여기 술 먹다 싸움 났어요. 얼른 좀 와줘요”라며 박훈(51)씨에게 울며 말
-
일본·독일장관 현지서 이민세일즈할 때…한국, 선진국 찾아 정책 벤치마킹만
한국은 ‘고위급 세일즈’에서도 경쟁국에 뒤처진다. 선진국 장관들은 인력 송출국을 찾아 해외 인력 유치 ‘영업맨’을 자처한다.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일본 법무상은 지난해 5월
-
[주정완의 시선] ‘깡통전세’에 무너진 서민 주거안정
주정완 논설위원 전세 시장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속출한다. ‘피 같은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이들의 아우성이 커진다. 이들에
-
건보 체계로 본 간호법 갈등...방관한 복지부의 책임 크다[박한슬이 소리내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다시 대규모 의사 파업
-
이공계 침공에 외고도 무너졌다…'특목고' 포기한 강원외고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정부의 외고 폐지 정책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
3조→1.5조 대학지원금 반토막…고등교육특별회계 ‘절반 성공’에 그쳤다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됐던 예산 일부가 2023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
-
이상민 "나도 사표 내고 싶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
━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대기 대통령실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
'수교 30년' 중국 두 모습…경항모 등 군사력 확충이 한국 살 길 [강준영이 고발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배경은 지난달에 열린 중국 공산당 당 대회. 그래픽=김경진 기자 한·중이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양국 관계가 1992년 8월 24일을 기
-
윤곽 드러낸 '윤석열표 약자복지'…선별과 공정이 키워드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밑그림이 15일 공개됐다. 그 핵심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약자 복지'다. 사진은 지난 1일 독거노인을 방문해 추석 선물을 전달하던 윤석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