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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나면 다 정부 책임"…의·약계, 비대면진료 확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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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휴일·야간에 대한 초진(첫 진료)을 사실상 허용하는 등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의·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약계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 즉시 철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일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크게 늘리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상호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의협은 그간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면 진료’ ‘재진(추가 진료) 중심’ 원칙 등을 내세워왔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보완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초진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졸속 정책이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 18세 미만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가 전체 연령으로 넓어지는 것에 대해선 “편의적으로 단순 약 처방만받고자 하는 부적절한 의료 이용 행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약사단체도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복지부는) 의약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 즉각 철회 ▶자문단 회의록 모두 공개 등을 요구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는 시범사업이 시작한 지난 6월 이후 8·9·11월 세 차례 열렸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문단 회의 때 약사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 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방안의 주안점은 국민 편의와 함께 안전성을 균형 있게 맞춘 것”이라며 “초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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