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사용됐던 예산 일부가 2023년부터 대학에 투입된다. 여야는 22일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특별회계)를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보고 있다. 뉴스1
특별회계의 골자는 유·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으로 넘기는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총 80조원 규모의 교부금 중 3조원을 대학으로 넘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1조5000억원으로 감액됐다.
정부는 기존 대학 예산 8조원에 유·초·중·고 예산에서 3조원을 빼 오고 2000억원을 순증해 11조2000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유·초·중·고 에서 빼 오는 돈을 1조5000억원으로 줄이며 전체 특별회계 규모도 9조7000억원에 그치게 됐다.
“순수 증액해야” vs “허리띠 졸라야”
반 토막 난 전입금은 여야 합의의 산물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방식이 아니라 대학 예산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유·초·중·고에서 뺏어오는 비중을 줄이고 순수 증액분을 늘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공공부문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여당이 예산 증액 카드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쪽짜리 특별회계에도 대학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은 “특별회계 신설은 교육계가 상생하는 기회이자 고등교육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그동안 유·초·중·고에서만 쓰였던 교부금이 대학으로 일부 넘어오면서 한시적이나마 교육 재정 칸막이가 허물어졌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초·중·고 예산의 전용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세수 감소로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간 갈등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무교육인 유·초·중등 교육과 의무가 아닌 대학 교육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미래 교육 대비 등을 위해 교부금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