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십에 성과 쏟아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여야 동수’라는 극한의 대치 상황에서 협치를 모토로 내걸어 제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염 의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경기도의회식 협치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 경기도의회는 156석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반씩 나눠 갖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고, 그 통에 도의회 개원은 한 달여 늦어졌다. 민주당 소속 4선인 염종현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적으로 봉합됐다. 이후 염 의장이 보인 리더십은 과감한 ‘협치’ 선언이었다. 그로부터 7개월 지난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협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여야 동수 형국에 민주당 소속 도지사(김동연)와 보수 성향 교육감(임태희)으로 나뉜 집행부까지, 곳곳에 잠복한 갈등의 난관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동력은 바로 염 의장의 리더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있는 경기도의회 청사에서 염 의장을 만났다. 염 의장은 “운 좋게 (의장이) 됐다”며 자신을 낮췄다.

의장으로 선출될 때 마음고생이 많았겠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동수 상황이 됐는데, 양당의 대립이 첨예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에서 서울시와 함께 거의 유일하게 교섭단체 체제가 국회처럼 구성돼 있다. 처음엔 의장 선출 방법이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서 합의가 잘 안 됐다. 지난해 8월 9일에 의장단이 선출되고 원 구성을 하자마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시작했다. 1차는 잘 됐는데 2차 추경안 합의가 잘 안 돼서 한두 달 늦어졌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굉장히 어려운 때였다. 경제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설득을 해서 어렵게 타결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과정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의장으로서도 양당을 중재하고, 집행부와 교육청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머리를 숙여 읍소해 가면서 진정성 있게 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기도 했다. 그래도 쟁점이 여야 합의로 잘 타결되는 걸 보면서 힘들었던 게 눈 녹듯 사그라졌다. 국회보다 더 어려운 구조인데도 우리가 먼저 해냈다는 보람도 있었다.”

다년간 의원을 지낸 경륜이 협치의 리더십으로 발현된 것 아닌가.

“제 신조 중 하나가 설득과 타협이다. 정치하는 집단에게 타협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협상이 결렬되는 게 한 90%쯤 될 거다. 여태껏 정치해온 경험에 비춰보면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설득하려) 노력하는 게 유일한 길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좌절도 한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안 됐으면 내일, 희망찬 하루가 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극복해왔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양당 대표들이 타협과 양보,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야 의원 동수 난관을 ‘협치’ 내세워 극복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본회의에서 33조8104억원의 2023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78대 78의 여야 동수 구조로 의결까지 난항이 예상됐지만, ‘협치’를 바탕으로 한 값진 성과였다. / 사진:경기도의회

염 의장은 경기도의원 4선을 내리 했다. 대개 지방의회에서 경력을 쌓은 뒤 중앙 정치무대로 진출하거나 자치단체장에 도전해 정치적 지평을 넓히곤 하는데 경기도의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드문 일이다.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경기도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해 지방 정계에 입문했다. 경기도는 제 정치의 시작점이자 도의원으로서 다년간 쌓아온 역량이 응축된 곳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대응해야 할 현안의 종류와 양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만큼 치열하게 의정에 임할 수 있었다. 제 정치의 출발점이 부채의식이었다면, 4선 의원으로서 현재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소명의식이다. 도의원으로서 활동해온 터전이 경기도이고, 도의원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희망을 키워왔다. 제가 치열하게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환원하고 가야겠다는 뜻을 품고 여기까지 왔다.”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부채의식’은 무엇인가?

“대학생활을 마치고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됐지만, 80년대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간 노무현’을 접하며 큰 감화를 받았다. ‘동서 화합’, ‘남북 화해’, ‘권위주의 타파’를 외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에 공감했고,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부채의식을 마주하며 ‘이제라도 행동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의지를 갖게 됐다. 2001년 ‘노사모’에 가입해 ‘노짱’을 외치며 전국을 돌아다녔다. 노 전 대통령이 당선한 뒤에는 사실 정치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당선 1년을 기념해 열린 ‘리멤버 1219’(대선승리기념제)에 나와서 ‘나를 당선만 시켜서 되겠느냐, 각성한 시민들이 나서달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을 먹었다. 2003년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힘을 보태려고 당원에 가입하면서 현실정치에 발을 들였다.”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 대화와 타협 주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의장단을 선출하기까지 난항을 겪었다. 지난해 7월 22일 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당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난하게 의회를 이끌어간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핵심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엄정한 중립’이다. 민주당에 당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의장으로서 제 소속 정당이나 지역구에 조금이라도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왔다. 교섭단체와의 협의나 대화도 민주당 대표단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대표단과 더 활발히 진행할 정도다. 특히 초선과 다선, 여당과 야당,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모든 의원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여야 동수 의회를 슬기롭게 운영하는 열쇠는 소통에 달려 있다고 보고,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소통에 주력했다. 의원들은 물론 김동연 경기지사나 임태희 도교육감 등 집행부 공무원과도 끊임없이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덕분에 짧은 시간에 성과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2023년도 예산안 타결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 예산 처리 과정에서 시작부터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밤샘 협상 끝에 이뤄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 모든 의원들이 밤을 새웠고, 덕분에 당시 국회도 못한 예산안 최종 의결을 경기도의회가 해낼 수 있었다. 자치분권 강화를 향해 나아가며 협치 체계를 갖춰가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성과다.”

경기도의회에 주목하는 것 중 하나가 ‘여야정 협의체’다.

“여야를 아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의체 구성은 제가 취임 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이다. 도민께서 여야 동수의 의석을 준 것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로 가라는 뜻이라고 봤다. 여야정 협의체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의 공식 소통·협치기구다. 의장에 취임하면서 ‘김동연식 협치 모델’ 수립을 약속했고, 정당을 떠나 모든 의원들이 ‘민생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 덕분에 구성할 수 있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교섭단체 협조가 필요한 도정,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사회적 쟁점, 도의회 정책·전략사업 등을 주로 협의하고, 실무협의기구인 ‘안건조정회의’를 운영하며 협의 결과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임시회를 한 차례 열고, 올해 본예산 심의에 앞서 실무협의를 9차례 진행하는 등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협치의 구심점이 마련된 만큼 의회와 도청, 도교육청 간 연대를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다행히 지사와 교육감께서 협치를 중요하게 여겨 협의체가 구성됐으니 앞으로도 원활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선 도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밑거름이다. 의회 역할과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펼쳐온 의회 운영활동이 있다면?

“의정지원기구인 ‘공약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의 정지원추진단’ 구성을 들 수 있겠다. 두 기구는 의장 후보로 출마할 때 내세웠던 공약사항이다. 의회 역량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심한 끝에 탄생한 의정활동 지원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각각의 추진단을 이끌며 의원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공약정책추진단은 이미 취합한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공약정책추진단의 분석 결과, 의원들의 공약 수는 총 4101건으로 1인 평균 26.3건이다. 의원 면담 결과 도출된 686개의 중점 정책 제안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타 지역 지방의회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선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업무 수행 중이다. ‘초선의원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경기도 의회는 초선 의원이 108명이나 된다. 이들의 안정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사무처 내 7개 전 부서가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반쪽짜리 법 개정’에 지방의회 아쉬움 커

지난 2월 출범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이전까지 한시기구였다가 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됐다. 자치분권발전위는 민간위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 규모와 역량이 확대됐다. / 사진: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도 있을 듯하다.

“올해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돼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의회 차원의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다. 우선 지자체장에게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지방의회의 반응은 한 마디로 ‘반쪽짜리 법 개정’이라는 아쉬움이다. 인사권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동반돼야 하는 예산권과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지방의회가 지속해서 주장해 온 1인 1보좌관제가 아닌, 의원 2명 당 1명꼴의 정책지원관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지방의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상위법 없이 교섭단체를 지방의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점이 해소됐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앙 중심의 정치 구조나 의식이 지방분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실제로 그렇다. 정부도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의 사고와 시각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에서만큼은 현재 우리 국회가 전혀 개혁적이지 못하다. 여야를 통틀어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다. 지금 국회는 그 점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본다. 나를 비난하거나 불쾌해 해도 어쩔 수 없다. 누군가는 지적해야 할 일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쪽짜리’라고 하셨는데, 경기도의회 차원의 구체적 개선방안이 있나?

“최근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와 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 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했다. 인사권자인 의장이 의회 내 새로운 자리와 조직을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모순적 구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의회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전에도 결의대회, 건의서 전달, 토론회 등 여러 활동으로 지방의회 제도 개선의 최일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활동을 발판 삼아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를 비롯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불합리한 시스템 개선에 앞장설 생각이다.”

도의회 사무처장 공모 등 의회 발전 자산 구축 노력

지난해 8월 18일 경기도의회 공식 출범 직후 염종현 의장과 김동연 지사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염 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민생 안정에 최우선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사진:경기도의회

11대 의회의 협치 모델과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나 구상이 있는가?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며 주요 사안별로 모범적 제도 개선의 선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그간 행정 공무원이 맡아온 사무처장직을 개방형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기관임을 명확히 알린 상징적 사례다. 사무처장은 기관의 행정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자리다. 사무처장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 개방형 사무처장으로 공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국회 보좌관, 지방 공공기관 대표 등의 경력을 두루 거친 김종석 전 도의원을 임명했다. 행정적 역량과 정무적 역량을 모두 갖춘 사무처장이 임명된 만큼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구성, 공약정책추진단 출범,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실시 등은 실질적 협치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또 눈에 띄는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체계화된 의정활동이 독립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최근 검찰이 경기도와 도의회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계속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 압수수색에 대해 의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나.

“입법기관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 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다만 업무 자료뿐 아니라 카카오톡 같은 개인 SNS와 메신저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기에 직원들이 여러모로 업무에 위축될까 우려된다. 압수수색 직후 가진 3월 월례조회에서 의장으로서 직원들이 어떠한 법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따뜻하면서도 통찰이 담긴 정치 펼칠 것”

올해 주요 의정계획과 목표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11대 의회 출범 2년 차인 2023년은 의정활동이 본격화하는 시기다. 11대 의회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거다.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책지원관 채용과 배치를 마무리할 생각이다. 채용인원은 156명 도의원 수의 절반인 78명(임기제 6급)으로, 6월 초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사무 공간을 마련 중인데, 의원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체계적 의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다. 지방의회 조직권 확보와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정수 확대, 감사권 확보와 같은 제도 개선 건의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다. 아울러 내부적으론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해오면서 지켜온 원칙이나 좌우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초선 때부터 4선이 된 지금까지 저의 지향과 목표는 ‘정의로운 정치인’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선 제 안에 도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위민정신·애민정신이 항시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 정치철학은 ‘위정이덕(爲政以德·덕으로 정치함)’이다. 덕정을 강조해온 공자께서 논어 [위정] 편에서 직접 언급한 말씀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13년 동안 꾸준히 가슴에 새겨온 가치이기도 하다. 덕으로 다스리는 어질고 바른 정치, 따뜻하며 통찰이 담긴 정치는 도민을 위하는 마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도 의원이 된 이래 꾸준히 도민과 직접 자주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주력하게 하는 나만의 원칙이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 민주당 경기도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교육자치협의회 정책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직능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8·9·10·11대 경기도의회 의원

- 글 유길용 월간중앙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 사진 최영재 기자 choi.yeongj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