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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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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쓰고 극단선택, 업자는 호화생활…그들의 악랄한 수법

2022.03.25 09:00

규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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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2021.12.30 05:00

피신조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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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2021.12.30 05:00

총 62개

  • [단독]SOS 외면한 나라에 좌절…사채업자에 '나체영상' 보냈다

    [단독]SOS 외면한 나라에 좌절…사채업자에 '나체영상' 보냈다

    "불법 사채를 쓸 생각은 없었다"고 했지만, 정작 윤나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들은 40만원을 1주일 뒤 65만원으로 갚는 조건(연이율 3258%)을 제시한 불법 사채업자들이었다. 윤나씨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체는 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장 도울 수 있는 게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불법 사채는 민사 문제로 저희는 경찰 신고와 무관하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로 연결해 돕는다"면서 "피해 상담만 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2022.05.04 05:00

  • 분윳값 20만원 빌린 주부…원금만 400만원으로 불었다

    분윳값 20만원 빌린 주부…원금만 400만원으로 불었다

    결국 지난해 11월 남편 몰래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대부 업체를 통해 2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대학생이 명품 사려고 빌리기도 불법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들은 사업 실패,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기 피해 등으로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 소장이 해결한 악성 채무자만 150명이 넘고, 그 과정에서 접촉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800여명이나 된다.

    2022.03.29 00:02

  • 1000% 고금리 사채탈출? "나랏돈 한방에 지원, 더 위험" 왜

    1000% 고금리 사채탈출? "나랏돈 한방에 지원, 더 위험" 왜

    서민금융연구원 2020년 보고서(대부업·불법 사금융 이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에 따르면 불법 사채 이용자 4명 중 3명 이상(75.9%)은 불법임을 알고 빌린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저리 자금을 통해 고금리 대출 이용을 줄이고 채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는 단기적이고, 이후에는 미 이용자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용 관리교육,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를 채무조정제도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신고나 구제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라"면서 "대부업 플랫폼이 피해를 나 몰라라 하지 않도록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6 05:00

  • 사채 쓰고 극단선택, 업자는 호화생활…그들의 악랄한 수법

    사채 쓰고 극단선택, 업자는 호화생활…그들의 악랄한 수법

    "사채 독촉에 시달린 소상공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업자들은 하루 수 천만원을 술값으로 쓰고 호화 요트, 고급아파트까지 샀다". (김웅경 부산경찰청 불법 사채 수사팀장)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8곳을 운영해 400억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총책 최모씨 등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부산청 김웅경 팀장은 "실컷 수사를 해 재판에 넘겨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불법 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25 09:00

  • "마른 오징어 쥐어짠다" 이런 사채업자가 피하는 고객 1순위

    "마른 오징어 쥐어짠다" 이런 사채업자가 피하는 고객 1순위

    취재진은 미등록(불법) 사채업자들의 영업 방식, 회수 방법 등 그들만의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A씨 등 전·현직 사채업자 3명을 접촉했다. A씨에 따르면 사채 영업 방식은 크게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영업, 지역 내 명함 뿌리기, 지인 영업 등 세 가지다. 사채 이용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업자들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 A씨는 "가족들까지 협박하는 건 (내가 생각해도) 못 할 짓"이라면서도 "일부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채무자를 상대하다 보면 화가 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2022.03.25 05:00

  • 사채 갚았는데 입금된 돈…"돈 받아라" 기막힌 협박 시작됐다

    사채 갚았는데 입금된 돈…"돈 받아라" 기막힌 협박 시작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남편 몰래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미등록 대부 업체를 통해 2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10명은 모두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검색해 대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채를 이용했다. 합법과 불법, 미등록과 등록 대부업체간 경계가 모호했고, 대출 상담 글을 대출 중개 사이트에 올리면 불법 사채업자들의 연락이 쏟아졌다.

    2022.03.24 05:00

  • 협박하던 사채업자 "팬입니다"…'어둠의 세계'서 온 해결사 정체

    협박하던 사채업자 "팬입니다"…'어둠의 세계'서 온 해결사 정체

    그에 따르면 불법 사채 업자나 보이스피싱 조직 등 금융범죄 집단에서 이용하는 대포폰은 80만원, 대포통장은 400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이 소장은 불법 사채 이용자들을 대신해 매번 방송에서 수십명의 사채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한다. 그동안 이 소장이 해결한 악성 채무자만 150명이 넘고, 그 과정에서 접촉한 불법 사채업자들은 800여명이나 된다.

    2022.03.23 20:19

  • “사도광산 끌려간 부친, 폐병만 남아”

    “사도광산 끌려간 부친, 폐병만 남아”

    지난 2일 충남 논산 자택에서 만난 김광선(80)씨는 부친 고(故) 김종원씨의 청년 시절 사진을 보며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1912년생인 부친은 면 서기 등으로부터 공장 등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40년 논산에서 사도 광산으로 징용됐다. 정 박사에 따르면 1943년 일본 정부는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금 광산을 구리 광산으로 전환했다.

    2022.03.08 00:03

  • "폐 망가져 고국 땅 밟은 내 아버지는 사도 광산 징용자"

    "폐 망가져 고국 땅 밟은 내 아버지는 사도 광산 징용자"

    "아버지는 사도 광산에서 몸이 망가진 채 고국으로 돌아왔다. 김씨에 따르면 1912년생인 부친은 면 서기 등으로부터 공장 등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940년 논산에서 사도 광산으로 징용됐다. 정 박사에 따르면 1943년 일본 정부는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금 광산을 구리 광산으로 전환했다.

    2022.03.07 11:00

  • 100만명이 추모했다…2년 전 코로나 처음 알린 中의사 리원량

    100만명이 추모했다…2년 전 코로나 처음 알린 中의사 리원량

    중국에서 코로나19의 존재를 처음 공론화하고 끝내 코로나19로 숨진 의사 고(故) 리원량(李文亮)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사스와 유사한 호흡기 질환이 유행 중이란 사실을 감춰왔던 당국은 리원량의 글을 계기로 대중 앞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만 했다. SCMP는 웨이보에서 리원량 추모 물결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억압적인 온라인 환경에서 웨이보가 중국 네티즌의 감정 표현 창구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2021.12.31 19:08

  • '야반도주' 아프간 전 대통령, 넉 달만에 "난 희생양, 챙긴 돈 없다"

    '야반도주' 아프간 전 대통령, 넉 달만에 "난 희생양, 챙긴 돈 없다"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나는 전임자(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처럼 탈레반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국제 파트너십을 신뢰했지만,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지속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가니 전 대통령은 탈레반이 "그날이 시작된 직후" 카불에 진입하지 않기로 아프간 정부와 합의했지만, 두 시간 만에 이를 어겼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시사 주간지 뉴요커는 이달 10일 미 정부 기밀문서를 근거로 ‘가니 전 대통령이 모히브 안보보좌관과 함께 7월 말부터 해외 도피를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2021.12.31 14:36

  • 독일 내무·외교부 장관 “베이징 올림픽 안가” 보이콧 동참

    독일 내무·스포츠부 대변인은 낸시 패이저 내무장관이 개인적으로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동맹국의 보이콧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2021.12.31 00:02

  • 남아공 연구진 "오미크론 사망률, 기존 코로나 대비 4분의 1"

    남아공 연구진 "오미크론 사망률, 기존 코로나 대비 4분의 1"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감염자가 사망한 확률이 델타 변이 등 기존 감염자에 비해 약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아공 연구진은 지난달 11월 14일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466명과 지난해 5월 4일 이후 입원 환자 3976명의 사망 확률을 비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케이프타운대 전염병 및 분자의학 연구소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한 138명을 대상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T세포 반응을 실험한 결과, 참가자 그룹의 70~80%에게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T세포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2021.12.30 18:50

  • 독일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닥…외교·스포츠장관 "불참"

    독일도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닥…외교·스포츠장관 "불참"

    독일 외교부와 내무·스포츠부 장관이 내년 2월 중국에서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내무·스포츠부 대변인은 부처 수장인 낸시 패이저 내무장관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불참하기로 개인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12.30 11:35

  •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그말 안했다" 피고인 법정서 말하면, 檢조서 종이쪼가리 된다 [Law談 검찰개혁 2021③]

    피고인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 내용을 부인할 때에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내용과 동일하다고 증명될 경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손정아 천안지청 검사는 지난 10월 2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과 형사재판’ 토론회에서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무작정 증거의 세계에서 방출하는 것만이 형소법의 지향점인지 의문"이라며 " 공범 외 목격자가 존재하기 어려운 마약·성매매·도박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공범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확보해 둘 방법이 없다 "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공범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제한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여태껏 증거에 기반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자백이나 진술에 따른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를 해 왔기 때문 "이라며 "조서라는 건 일방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원적 대화를 전제로 하는 공판에선 형평성에 어긋난

    2021.12.30 05:00

  • 中우주정거장, 머스크 위성과 '쿵' 할뻔…'우주 교통사고' 비상

    中우주정거장, 머스크 위성과 '쿵' 할뻔…'우주 교통사고' 비상

    일부 강대국 정부들이 독점하다시피 해온 우주 공간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탐사 기업이 앞다퉈 저궤도 인공위성을 띄우고 있어서다. 이미 인공위성과 발사체 파편 등 1만t에 가까운 우주쓰레기가 저궤도 우주를 떠돌고 있어 전문가들은 "우주에서 재앙에 가까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중국 항공우주 당국은 이달 초 유엔 우주사무국(UNOOSA)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이 지난 7월 1일과 10월 21일 중국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에 근접했다.

    2021.12.29 12:42

  • 英 "백신 미접종자, 중환자실 갈 가능성 최고 60배 높다"

    英 "백신 미접종자, 중환자실 갈 가능성 최고 60배 높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집중치료감사연구센터(ICNARC)는 코로나19에 걸려 집중치료실(ICU)에 입원한 1만 2668명 대상 분석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대 코로나19 환자는 한 주에 10만 명당 37.3명이 집중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같은 나이대 돌파 감염자가 집중치료를 받은 확률(10만 명당 0.6명)보다 약 60배 높은 결과다.

    2021.12.28 17:55

  • 400종 개미 발견...'사회생물학의 아버지' 에드워드 윌슨 별세

    400종 개미 발견...'사회생물학의 아버지' 에드워드 윌슨 별세

    27일 '에드워드 윌슨 생명 다양성 재단'은 성명을 통해 윌슨 교수가 메사추세츠주 벌링턴에서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에서 70년 동안 동물행동학 교수로 재직하며 400종 이상의 개미를 발견했고, 개미가 페로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통해 의사소통한다는 사실도 윌슨 교수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동물의 사회행동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지만, 동료들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학습이나 환경이 아닌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해했다.

    2021.12.27 22:19

  • 1인 1600만원 벌금, 8400만명 걸리나…美 '백신의무화' 촉각

    1인 1600만원 벌금, 8400만명 걸리나…美 '백신의무화' 촉각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기업과 의료계 종사자를 상대로 요구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의 적법성을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특별 심리가 다음 달 7일 개시된다. 지난달 5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은)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 종사자가 낸 소송에서 "뉴욕주의 의료 종사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1.12.27 05:00

  • 나토·러, 우크라 위기 고조 속 내달 회담…독·러 고위급 회담도 합의

    나토·러, 우크라 위기 고조 속 내달 회담…독·러 고위급 회담도 합의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나토 관계자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다음 달 12일 나토·러시아위원회(NRC)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이 NRC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5일 러시아 외무부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안보 보장 조약 초안'을 미국에 전달한 상태다.

    2021.12.26 18:14

  • 우주로 번진 미ㆍ러 충돌…미래 불투명해진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로 번진 미ㆍ러 충돌…미래 불투명해진 국제우주정거장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 위기,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 러시아 해커 그룹의 사이버 테러 의혹 등 갖가지 문제로 연일 대립하고 있다.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스콧 페이스 조지워싱턴대 우주정책연구소장은 "ISS는 미·러 관계가 가장 좋을 때 만들어졌다"며 "지금 다시 ISS를 다시 건설한다면 미국은 러시아를 동반자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2.22 18:13

  • 재앙 덮친 곳에 '3조 복권' 광기…스페인섬 휩쓴 숫자 '19921'

    재앙 덮친 곳에 '3조 복권' 광기…스페인섬 휩쓴 숫자 '19921'

    최근 몇달 간 연쇄 화산 폭발의 불운을 겪은 스페인의 한 섬에서 ‘행운의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 팔마 섬에서는 올해 9월 19일부터 화산이 폭발해 무려 세 달간 활동을 지속했다. 라 팔마 섬에서 복권 가게를 운영하는 알폰소 카브레라는 "화산 폭발 이후 매출이 거의 3배 늘었다"며 "라 팔마 섬에서 직접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오는 관광객도 있다"고 말했다.

    2021.12.22 05:00

  • “지적 존재 문어, 스트레스 극심” 세계 첫 양식에 학자들 반발

    “지적 존재 문어, 스트레스 극심” 세계 첫 양식에 학자들 반발

    세계 최초의 문어 양식 현실화를 앞두고 과학자와 환경 보호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영국 BBC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수산물 다국적 기업 누에바 페스카노바(NP)는 지난달 8일 "750만 유로(약 100억원)를 투자해 이르면 내년 여름 세계 최초로 양식 문어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BBC는 NP의 문어 양식장에서 문어가 동물복지법안에 따른 보호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21.12.21 05:00

  • 펑솨이 “성폭행 당했다고 한 적 없다” 번복

    펑솨이 “성폭행 당했다고 한 적 없다” 번복

    중국의 장가오리(張高麗·75)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공개했던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帥·35·사진)가 48일 만에 자신의 주장을 번복했다.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신문 연합조보에 따르면 펑은 전날 이 신문에 "나는 누군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썼던 것에 대해 "사생활 문제인데 많은 오해가 있다"고 언급했다.

    2021.12.2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