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근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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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이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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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민 시대 886만 명. 17년 뒤 사라질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입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머지 않아 한국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은 전 세계는 '이민'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민 시대'. 중앙일보가 경쟁국(일본), 인력 송출국(베트남), 선진국 등의 움직임을 돌아보고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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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순간 무너져버린 변양호 “날 위로한 검사, 尹이었다” ⑤ 유료 전용

종합5.4만

2023.05.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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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미 한국 앞질렀다"…쇄국주의도 버렸다, 이민 몸부림 [이제는 이민 시대]

종합3.2만

2023.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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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은 매춘부" 이런 혐오 녹인 건, 日아이들 손바닥이었다 [이제는 이민시대]

종합2.0만

2023.05.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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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이제는 이민시대]

종합2.2만

2023.05.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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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유료 전용

종합7,480

2023.05.29 15:41

최근 하이라이트

사무관이었던 신진창

출처

“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2023.05.29 15:41

주형환의 후임 은행제도과장이었던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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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2023.05.29 15:41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

출처

“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2023.05.29 15:41

은행들의 해외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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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2023.05.29 15:41

부실이 심해져서 부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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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2023.05.29 15:41

총 99개

“이제라도 공개입찰 합시다” 추경호, 변양호에 반기 들다 ⑥ 유료 전용

당시 법정에 증거로 제시된 그의 검찰 진술 조서와 진술서는 작성일이 2006년 7월 3일~11월 25일까지 모두 10개의 날짜에 걸쳐 있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가 진술 조서 말미에 자필로 길게 적어낸 문구는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 25일 추경호의 지시로 신진창이 작성한 ‘MS(모건스탠리) 질의사항’ 문건에는 외환은행 매각 방식에 대한 이들의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23.05.29 15:41
'6년차 작업반장' 베트남인 람…기껏 만든 기술자 돌아갈 판 [이제는 이민시대]

정부가 2014년부터 육성형 이민정책의 하나로 운영해온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제도의 수혜자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한국어와 기술 수준이 높다보니 기업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김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의 외국인 종사자에 관한 기초연구’(2021)에서 "돌봄과 체류자격을 연계하는 비자 경로를 설계하거나, 유학생 등 자격과 기술을 갖춘 국내 외국인력을 돌봄 영역으로 유인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5.24 10:00
"한국선원? 月500만원에도 없다"…외국인 없인 배 못 띄운다 [이제는 이민시대]

정씨는 "외국인을 고용 허용 한도인 7명까지 꽉 채우지 않으면 출항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한국인 선원 월급이 500만원에 이르는데도 젊은 한국인 선원 지원자를 구경한 지가 5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5월23일자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한국과 가장 유사한 인구 구조 및 국민감정을 가진 데다가 장래에 한국의 이민 유치 경쟁국이 될 수 있는 일본의 상황을 먼저 둘러본 중앙일보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의 실태와 이민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지금 한국은 60대가 90대를 돌보는 실정이라 이민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며 "단순히 노동력을 많이 들여와 쓴 뒤 돌려보내는 수준을 넘어 외국인의 유입·관리·통합을 아울러 담당할 수 있는 이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5.24 05:03
"돈 더 줄게"…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도 [이제는 이민시대]

베트남에서 온 6년 차 외국인 선원 르 띤 삥(35)은 "브로커나 같은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불법 사람’이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고 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자체 어업 분야 외국인력 전담부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남·북도와 제주도를 통틀어 어업 분야 외국인력 관리에 편성된 예산은 0원이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한국 취업이민정책의 장점인 공공의 투명성은 살리되 분절성은 줄이는 통합적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국 통합 외국인력도입센터(가칭)를 설치해 숙련기능(E-7), 계절근로자(E-8), 고용허가제(E-9), 어선원(E-10) 등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4 05:01
한국서 15년 일한 요리사 "4년제 대학 나와야 영주권 준대요" [이제는 이민시대]

김도균 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민 정책은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데 규제 DNA를 가진 법무부와는 결이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가 사령탑을 맡겠다면 경직된 이민 정책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정주 사다리’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전 한국이민학회장)는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가 정착하면 그에 따른 복지 비용, 사회적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숙련 이상의 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유연하되 선별적인 이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 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종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민자 유입으로 건설 분야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든 사실은 확인됐지만,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는 영향이 미미했다"며 "오히려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의 비정주형 이민자가 재외동포 등 정주형 이민자보다 내국인 일자리를 더 많이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3.05.24 05:00
"아이 수당? 출산비 지원? 인구 못 늘린다" 단호한 日의원 근거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달 13일 일본 도쿄 주오(中央)구 사무실에서 만난 기무라 요시오(木村義雄·74) 전 일본 자민당 참의원은 "출산 장려 정책이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일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오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손 부족 문제가 시급하니 해결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구가 별로 없나? 이민청 설립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외국인을 ‘잘’ 데려오기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3.05.23 05:03
"출산율 높여 노동력 해결? 15년 넘게 걸린다" 日이민청장 조언 [이제는 이민시대]

외국의 인재를 육성해 다시 국제 사회로 돌려보내며 선진국으로서 일본이 ‘국제 공헌’을 한다는 취지의 제도였다. (*이는 일본 사회가 ‘이민’에 대해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외국인 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선진 기술을 가르쳐서 돌려보내는 국제 공헌 사업이라고 표현했던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의 근본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제도였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나, 이후 지향점이 있다면? 일단 30년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성은 정해졌다.

2023.05.23 05:02
"중국인은 매춘부" 이런 혐오 녹인 건, 日아이들 손바닥이었다 [이제는 이민시대]

시바조노 단지 주민자치회 임원 오카자키 히로키(岡﨑広樹·42)는 단지를 함께 돌며 "이곳은 부지만 약 10만 평으로 도쿄 돔의 2.5배에 달한다. 일본의 사설 정치·경영사관학교로 유명한 ‘마쓰시타정경숙’ 학생이던 그는 일본 사회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진 일본인·외국인 갈등을 공부하고자 2014년 이 단지로 들어왔다. 가와구치 시에서만 40년 넘게 살았다는 사카구치 타다히로(80)는 "이 단지뿐 아니라 주변 주택지에도 중국인 입주가 늘고 있는데, 중국인이 오면 분리수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곤란했다"며 "하지만 화만 낼 게 아니라 일본의 생활 습관을 알려줄 수 있도록 친절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다.

2023.05.23 05:01
"일본 이미 한국 앞질렀다"…쇄국주의도 버렸다, 이민 몸부림 [이제는 이민 시대]

일본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1호 자격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최대 근속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도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2호 업종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타카야 사치(高谷幸) 도쿄대 사회학 교수는 "일본의 정책과 정치 관계자는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며 "한국보다 매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으로 온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5.23 05:00
구속 순간 무너져버린 변양호 “날 위로한 검사, 尹이었다” ⑤ 유료 전용

론스타 수사팀에 있었던 변호사 C는 "배임 의혹 부분은 기존 중수2과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했고, 새롭게 파견된 검사들은 주로 정·관계 로비 의혹 부분을 담당했다. 론스타의 자문사였던 ABN암로는 같은 날 외환은행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총 10억 달러(신주 6억3500만 달러, 구주 3억6500만 달러)를 투자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김은상은 또, "2002년 말 또는 2003년 1월 변양호에게 ‘투자 구조에 관해 론스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종이에 그림까지 그리면서 ‘신·구주를 섞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며 신·구주 관계를 기초로 해 51% 지분 인수가 가능한 구조를 설명해 줬다.

2023.05.22 16:25
‘옆 동네’ 사건으로 체포…변양호 신드롬 52개월의 시작 ④ 유료 전용

박순풍은 매각 자문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을 뿐 아니라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와 이강원 간 메신저 역할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세 번째 변곡점은 수사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유회원의 체포였다. 하지만 론스타 사건의 핵심이었던 배임 혐의 규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사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조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16:37
"형, 딱 되는 사건이야" 론스타 냄새 맡은 33세 검사 한동훈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무수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을 통해 사안의 큰 그림은 그려냈지만 끝내 ‘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에는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본류’였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2023.05.04 05:00
“딱 되는 사건”…론스타 수사 콕 찍은 33세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무수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을 통해 사안의 큰 그림은 그려냈지만 끝내 ‘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에는 주가조작 사건뿐 아니라 ‘본류’였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었다.

2023.05.04 05:00
“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유료 전용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됐다. 그해 봄 벚꽃 망울이 채 터지기도 전에 시작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잎새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침잠(沈潛)해 있었다. 론스타 수사팀에 있었던 현직 변호사 A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이전까지 위계나 허위 표시에 의한 주가조작을 입증해 낸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23.04.24 14:19
장송곡으로 가슴에 칼 꽂아도 견뎠다…세월호 엄마 끈기의 기적

'세월호 납골당이 웬 말이냐'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아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들어설 세월호 참사 추모 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을 반대하는 소음 시위였다. 책 『공간, 시대를 기억하다』를 낸 김명식 건축가는 "416생명안전공원이 계획대로 완공된다면 의미 있는 다크 투어리즘 공간이 될 것"이라며 "팽목항에서 시작해 안산으로 완성되는 다크 투어리즘으로 국내 참사 역사에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종수 건국대 건축설계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삶과 죽음의 공간을 나눠 놓고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다"며 "추모 시설에 대한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 삶과 죽음의 공존이란 화두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2023.01.20 05:00
목숨 걸고 무단횡단해야 갈 수 있다…유족 울린 '위령비 비극'

57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의 유족들은 참사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 자치학교 교사로 일했던 윤종필(45)씨는 2020년 학생과 시민 등 15명과 함께 참사 당시 현장 모습과 기사를 담은 ‘인현동 화재 참사’라는 판화를 제작, 건물에 전시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사업을 주최하는 장한섬 홍예문 문화연구소 대표는 "인천학생문화회관이 설립 취지대로 제대로 된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책임을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로 면피하는 걸 바로잡는 기억의 공간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9 05:00
어둠 속 딸 유골 몰래 묻었다…암매장꾼 된 유족의 기구한 사연

익명을 요구한 한 유족은 "‘참사 현장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왜 우리가 슬퍼하고 추모해야 하나’며 회의감을 갖는 유족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종수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추모공간을 만들 수 있다"며 "정치나 경제가 아닌 건축과 예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 9·11 메모리얼과 베를린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이 도시와 공존할 수 있는 추모공간의 사례"라며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도 사람들이 즐기고 휴식하는 동시에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23.01.18 05:00
[단독]대우조선 사장 수상한 계약..."측근회사에 5년째 특혜"

지난 1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입수한 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라는 개인사업체와 2018년 4월 수의계약을 맺었다. 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무실을 제공한 용역 업체는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가 유일하다. 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는 주로 계약 지체에 따른 배상금 환수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를 했다.

2022.10.20 00:10
검사장급 37명 중 25명, 윤 대통령·한동훈과 ‘근무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 참여했다고 한다. 특수부 자부심+전우애로 뭉쳐 ‘사단’ 생겨 우검회나 남부군을 두고 단순 친목 모임이란 평가와 특수부(특수부는 현재 반부패수사부로 개편됐지만 특별수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특수부로 통칭함)의 ‘그들만의 리그’ 문화를 대변한다는 해석이 엇갈린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거악을 잡아낸다는 좋은 뜻에서 특수부 검사는 ‘선한 악질’"이라며 "특수부 검사의 기질과 ‘범죄와의 전쟁’과 같은 업무 특성상 전우애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19 00:01
학연·지연보다 '이게' 더 셌다...'뉴파워맨' 특수부 검사 공통점 [특수부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이 떠올리는 검사의 상(像)은 ‘특수부 검사’입니다. 분석 결과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혹은 소속 부장과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42%, 16명). "한번 특수부, 영원한 특수부는 아니다" 간부급 특수부 검사가 윤 대통령, 한 장관과 근무연으로 얽힌 경우가 다수라면 평검사는 눈에 띄는 수상 실적이 있거나 전문 분야가 있는 ‘차세대 에이스’가 발탁됐다.

2022.10.18 00:04
비극은 토요일 아침 시작됐다…“오만한 검찰” 낙인찍힌 그날<특수부 사람들-6> 유료 전용

2009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뇌물 사건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봉투를 챙기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하면서 한 전 총리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통 출신의 A 변호사(60)는 "돈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을 때 특수수사 경험이 부족한 검사 중에선 본인이 ‘한 건 잡았다’며 흥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건(한명숙 뇌물 사건)이 딱 그 사례였다"며 "진술의 앞뒤 정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채 기소했으니, 판사 입장에서 그 봉투가 실제 한 전 총리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꼬집었다.

2022.10.14 14:52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전주라인? 스카이72 특혜 막았을 뿐"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이하 스카이 72)' 운영권과 입찰 특혜 의혹을 둘러싼 민형사상 분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9월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을 주관했던 구본환(63) 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 사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구 전 사장은 ^스카이72와 인국공간 분쟁 원인 ^최고가제 아닌 요율제 입찰 방식 선택 이유 ^낙찰 과정에서의 정권 실세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카이72 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로) 계약이 끝나 골프장에서 철수해야 마땅한 스카이72가 계약 연장 등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2022.10.14 05:00
“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특수부 사람들-5> 유료 전용

국치일에 벌어진 이 장면은 검찰 내 주류 세력이 ‘공안’에서 ‘특수’로 기울어진 계기가 됐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재수사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은 "대중이 ‘검사=특수부’라고 생각할 만큼 특수부가 검찰의 상징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2010년 ‘청목회 입법 로비’, 2003년 ‘나라종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조은석(현 감사원 감사위원) 전 법무연수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검찰의 배포를 키운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2022.10.13 15:19
1%만 허락된다, 검사의 로망… 그들은 왜 특수통에 목매나<특수부 사람들-4> 유료 전용

특수통으로 손꼽히는 고검장 출신 박정식(20기) 변호사는 "한두 번 특수부에서 근무했다고 세간에서 말하는 특수통이 되는 게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사장 출신 문영호(8기) 변호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특수수사는 범죄 첩보 입수부터 수사 기획, 기소까지 검사 개인이 역량을 드러내기 쉽다"며 "특수부에 발탁돼야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승진 코스로 꼽힌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김경수(17기) 변호사는 "특수부에선 검사의 이름을 딴 ‘○○○ 사단’이란 현상이 있다"며 "검찰 주류에 속하는 검사들은 ‘우리가 특수부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 모임에서 근무연이 얽혀 인사에 영향을 주다 보니 ‘○○○ 사단’이 생긴다"고 했다.

2022.10.1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