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도 선거제도개편 “몸살”/자민,국회출범 백돌 맞아 개정 추진

◎말썽많은 “정치불신” 돌파구로/소선거구에 비례대표제 도입/야는 물론 자민내서도 강한 불만
일본이 요새 선거제도 개편문제로 정치적 진통을 겪고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것은 현행 중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선거제도 개정안이다.
88년 리크루트 사건에 다수 거물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실망이 커진 것을 계기로 자민당은 정치쇄신을 다짐,이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최근 선거제도 변경의 「정치개혁요강」안을 제시했다.
당초 자민당은 29일의 국회개원 1백주년을 기해 개혁안을 확정지을 것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해 야당이 소선거구,비례대표제가 여당만을 더욱 유리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하고 나선데다가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자민당내의 반발도 예상 이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자민당 지도부는 현 요강안대로 확정지을 경우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이 문제의 결정을 일단 12월 상순으로 미뤄놓은 실정이다.
자민당은 새 선거제도를 마련하면서 정부내 선거제도 답신회의 견해를 요청,그쪽 답신 내용을 기초로 삼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점을 들어 자민당은 새 제도가 여당의 당리당략만을 도모하자는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등 몇몇 주요 부문에서 자민당안은 정부안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야당 불만의 소지를 그만큼 더 크게하고 있다.
자민당안의 주요 골자는 ▲중의원 의석수를 현재의 5백12명에서 4백71명(소선거구 3백·비례 1백71)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도입,그 의석은 소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소속정당에 대한 투표로 처리,정당에 배분토록 하는 것 등으로 돼 있다.
의석수 축소에 관해 자민당측은 유권자들의 희망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대정당이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표면적 명분을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투표방식에 있어서는 정부 답신이 현행 참의원선거처럼 선거구후보와 비례구 정당에 대해 별도로 투표하는 「2표제」를 채용한데 반해 자민당안은 소선거구에서 후보자에 행한 투표를 후보자의 소속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1표제」를 제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우선 유권자로서는 소선거구에 대한 투표만으로 끝나 「수고」를 덜게되지만 한편으로는 투표의 자유에 대한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당입장에서 볼 때 각 소선거구에 가능한 한 많은 후보자를 내지 않으면 비례구에 투표결과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긴다.
당내 일부에서는 이러한 선거구제 변경과 비례대표 순위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지기반을 닦아놓았던 지역을 선거구 축소조정 때문에 떠나 타지역에서 출마하게 된다든지 또는 비례대표 우선순위에서 뒤로 처지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해 오고 있다.
특히 당내기반이 약한 각파의 초선의원 약 30명이 「정치개혁연구회」를 결성,선거제도 개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개혁안은 또 문제가 되어왔던 정치자금 모금에 관해서도 각종 기부를 의원이 아닌 정당에 대해 한정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개혁이 개인 및 파벌,정당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시 된다.<김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