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권한으로 대만에 5억달러 무기 보낸다

바이든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대만에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미국 측이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에 대한 군사적 원조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 전 부사령관은 지난 4월 초 중국이 항공모함 산둥함을 투입해 대만을 둘러싸는 형태의 전투 대비 순찰과 ‘날카로운 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이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 측의 공중·해상 봉쇄로 인한 보급 문제를 우려해 유사시 대만이 독자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는 군함과 군용기가 아닌 무인기(드론),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 등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PDA를 활용해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만 안보지원 예산(총 1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이를 35차례 이상 사용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런 도발적인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5일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 25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미 측은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국 측은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만 자유시보는 군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이 구매한 중어뢰 46기가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어뢰는 대만이 건조 중인 2500~3000t급 방어형 잠수함(IDS)에 탑재할 예정이다.

차세현 국제외교안보 에디터 cha.se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