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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탄두 1419개’ 전격 공개…군축협정 참여 중단한 러 압박
미국이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핵탄두 숫자를 전격 공개했다. 국무부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의무 위반에 대응하는 합법적인 대항책으로 미국은 업데이트한 3월 자료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투명성과 책임 있는 핵 운영에 대한 약속 차원에서 미국은 뉴스타트가 적용되는 핵전력에 대한 총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1일 기준 핵탄두를 실어나를 수 있는 운반체로 총 662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를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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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권한으로 대만에 5억달러 무기 보낸다
미국이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대만에 5억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7일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일 블룸버그통신 등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PDA를 활용해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만 안보지원 예산(총 10억 달러) 중 5억 달러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DA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대한 안보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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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복합위기, 한·일 연대해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났다. 아키바 국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아키바 국장이 한·일 안보실장 회담과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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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정보유출 비 온 뒤 정보동맹 더 굳나
다만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 공유 동맹)’ 국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각종 방식으로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보다 근원적으로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태를 기회로 한국도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를 위해 미 측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차장도 이날 한·미 정보 공유를 ‘파이브 아이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에 관해 묻자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의 정보 동맹이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한·미 정보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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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한·일 돌파구…바이든 “동맹 획기적 새 장”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조치(현금화)가 목전이고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절실해진 국제 정세까지 겹쳤다"며 "이런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자칫 ‘친일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미국의 ‘숙원’을 풀기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지난 5일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가 열리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업그레이드되고 나아가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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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시대…주요국 ‘백신 접종 정례화’ 후속 보도를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1월 17일과 18일 자에 실린 "공관 대수술, 그 후" 신년 기획은 국민 세금을 아끼고 국가 자원의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은 물론 교육감들의 공관 사용을 집중 조명한 좋은 기사였다. 1월 2일 자 신년 기획 "에너지 과소비 스톱"은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심재웅 숙명여대 교수 =신년 기획 가운데 12일 자부터 3일 연속 보도한 "이젠 뉴 애치슨라인 시대" 기사는 2017년과 지난 3년간 한·미·일·중 4개국 824개 언론매체가 보도한 550만 건의 기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거시적 맥락에서 핵심 내용을 발견해내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대표 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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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북한, 모든 상황서 핵 사용 열어놨다
한국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16일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개최와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차원이 다른 대응" 압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포기 불가(不可)’ 선언과 ‘핵 선제적 사용’을 담은 북한판 핵 독트린(교리)의 법제화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결국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인데 만약 한·미가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북한은 법령이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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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보도, 하청노조가 왜 파업했나 더 다뤘어야
▶지철호 고려대 특임교수 =7월 5일자 주요 면에 ‘마약 기획’을 했는데 10대까지 번진 마약이라고 해서 마약 총책을 잡고 보니까 고3이었다는 기사가 있었고 15일 자 8면에는 ‘청소년 마약 확산에 검찰이 미국식 마약청 신설 추진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병율 차의과대 보건대학원장 =7월 11일자에 ‘캠필로박터 식중독 5명…덜 익힌 닭고기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캠필로박터 식중독 증가 상황을 보도했다. 아무래도 지면에 정치·경제 관련 기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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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현장유세 보도 치중…국정비전 심층 취재는 안보여
특히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대통령 선거 보도,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보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코로나19 보도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말, 1월 초만 해도 일본은 확진자가 거의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비판 보도를 했는데 이젠 상황이 역전됐다. ▶홍지혜 오픈갤러리 디렉터 =올림픽 보도와 관련, 초반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우리 선수에 대한 팬심이 기사에 많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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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남, 극초음속 부인하자…북, 마하10 보란듯 쐈다
당사자인 한국은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는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절하했다가 뒤늦게 번복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등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일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함께 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미·러·중만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 … 북, 곧 실전배치 가능성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다음 달인 10월 다시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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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이명박근혜와 문재명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후 첫 공식 회의에서 "정권 교체 열망이 있기 때문에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열망이 커서 정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김 위원장의 진단도 절반은 틀리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박근혜 후보의 당선도 정권 교체라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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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치인의 정년
윤석열 후보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선대위 주요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 중 상당수는 5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속에서 당의 대들보와 서까래가 무너지는 와중에 제 몸 하나 겨우 추슬렀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벌써 세간에서는 윤석열 선대위를 두고 친이와 친박, 비문 올드보이들의 결합체니, ‘이명박 선대위’나 ‘박근혜 선대위’와 뭐가 다르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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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협력해 북극항로 선점하자”
한국의 선택 김태유·이대식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활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에 들이닥치고 있는 미·중 갈등의 대격변에서 한국이 수동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판도를 이끌고 가는 능동적 중재자, 나아가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는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동반자 관계로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선택 : 한·미 동맹의 새로운 동반자, 러시아』는 한국 최고의 러시아 전문가 18명의 분석과 제안을 모아 지경학, 에너지, 물류와 기술, 인적·문화적 교류 등 네 부문에서 한·러 협력의 효과와 가능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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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진짜 깐부
세 당이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독일은 전후 이어진 양당 연정 시대의 막을 내리고 최초로 3당 연정 시대를 열게 된다.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후보를 넣으면 이재명 33%, 홍준표 30%, 안철수 10%, 심상정 8%였다. 유력 주자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 홍준표 후보는 20·30세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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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희생번트 대선
현재 여당은 4명, 야당은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8명의 후보가 타석에 들어서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이라는 연타석 홈런을 노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조사한 대선주자 호감도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등 여야 상위권 후보 4명이 모두 ‘호감’보다 ‘비호감’ 답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윤 전 총장(30% vs 60%), 홍 의원(28% vs 64%), 이 전 대표(24% vs 66%)는 비호감 비율이 호감 비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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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나는 저격한다’ 참신, 청년들 비전 빠진 건 아쉬워
특히, 중앙일보와 중앙 모바일이 기획한 〈기성세대를 향한 20·30세대의 도발, 나는 저격한다〉 시리즈, ‘언론징벌법’, 대선 보도, 위드 코로나 시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훈 학교장 =〈나는 저격한다〉시리즈는 20·30세대의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표현력으로 금기시돼온 이슈를 자유롭게 비판하도록 한 신선한 시도였다. 시리즈 목적이 기존의 위선과 금기 깨기, 20·30세대의 미래비전 제시 두 가지인데 지금까진 위선과 기만 폭로 쪽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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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야당에 김연경이 있나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36% vs 59%), 보수층(36% vs 58%), 60대 이상(34% vs 53%)의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20%포인트가량 압도했다. 불과 두 달 전 20·30세대와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일편단심에 이 대표를 밀었던 지지층이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다. 요지는 지난해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였다면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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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대놓고 말 못했는데…김정은, 주한미군 철수 공식화
개정 당 규약에는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라면서 구체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 철수와 미국의 대북 핵공격 포기 이행 등을 언급했는데, 김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담화는 이에 따른 입장 표명이란 것이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김 위원장은 올 1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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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예측 불가능한 공 던지기
북한도 알고, 미국도 알고, 중국도, 일본도 다 아는 정책, 5년 차 민주당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권 5년 차라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진 않겠다고 했다. 지난주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이 13개월 전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통신선을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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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연기론 펴던 여권, 김여정 담화가 딜레마 됐다
남북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려던 정부가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개 요구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난 1일 돌출 담화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쳤다. 김 부부장의 담화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 바이든 행정부마저 ‘김여정 하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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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슬기로운 공무원생활
문재인 정부 공무원도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판사 출신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말인데, 그들에게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의 끝은 정치일 것 같다. 드라마를 만든다면 ‘슬기로운 공무원 생활’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과는 달리 막장이나 반전 드라마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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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 팬덤이 현 정부 실정 가려
그는 이 책에서 ‘대깨문’이라는 강력한 팬덤에 가려진 현 정권의 실패를 본다. 오랜 기간 사법개혁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현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강조한다. 저자는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무척 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상실의 10년’이 역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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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그들도 한때는 ‘미래’였다
장강(長江)의 뒷물이 앞 물을 밀어내듯 지금은 시대의 새 인물이 옛사람을 대신할 시점이라는 조언과 함께 욕심내지 말고 새 인물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6월 11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선배 의원들은 당심은 민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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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급선회, 미국의 대중견제 호응…외교 새 국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쿼드(Quad), 대만, 신기술 협력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전략적 급선회’로 보일 정도로 호응했다. 지난 3월 한·미 외교·국방(2+2)장관 회담 공동성명,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보아오 포럼 영상 메시지 등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