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가액비율 60%→80%안에…추경호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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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가액비율 상향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비율을 뜻한다.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이 세액으로 보통 정해진다. 공정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현행 공정가액비율은 종부세 기준 60%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는 80%였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끌어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기조를 뒤집었다.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예방하려고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60%로 낮췄다.

기재부 내부에선 60%인 이 비율을 올해 80%로 되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보유세 폭탄’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세금 수입(세수) 부족 문제도 있다. 부동산 등 경기 냉각으로 올 1월 세수는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다만 이날 추 부총리는 공정가액비율 상향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부동산 시장 흐름, 세수 등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입장이다. 공정가액비율이 60%에서 80%로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 여론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종적으로 종부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지는 지난해 60%였던 공정가액비율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은 이어 “(공시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ㆍ종부세 등 주택 비용이 감소하더라도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며 “소득이나 물가에 비해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은 데다 역전세난,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 조정이 이어질 듯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 내렸다고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