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확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바로 다음 날인 17일 국방부가 이에 필요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일본 측에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한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2016년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한일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으로 체결됐다가 2019년 종료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날짜가 다가오자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각각 일정부분 ‘양보’하면서다.
그 결과 지소미아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양국 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협정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정상화해도 기능 작동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