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북한 당국자들은 김일성대학을 나온 ‘엘리트’로 추정되며, 자통이 지령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타박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자통에 “제2의 촛불항쟁 등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60)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내사에 착수한 지 7년 만이다.
자통, 시민단체 내세워 지자체 보조금 4억6000만원 수령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황씨와 정모(44)씨, 성모(58)씨, 김모(55)씨 등 4명은 2013년 이후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자통을 결성, 2016년부터는 북한 대남공작사업을 총괄하는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7000달러와 지령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보고하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날 공개한 북한의 지령문은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20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 중 간첩 통신으로 불리는 스테가노그래피 해독과 감청, 현장 채증 등을 통해 엄격하게 증거로 입증된 부분만 공소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180쪽이 넘는 분량이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지령과 자통의 보고 문건이 상세히 기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당국은 자통이 장악한 경남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통일 관련 교육과 행사 개최 명목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남북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평화통일수업 프로그램의 강사진은 대부분 자통 회원이었다. 검찰은 자통이 보조금으로 조직원 인건비를 충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북한이 진보당과 국내 정세에 대해 분석하고 훈수를 두는 내용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일성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령을 내리는데 자통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타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역공작, 민주노총 침투, 정권 퇴진 운동…상세한 지령문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개한 북한의 지령문은 반정부 투쟁과 반미·반일 운동 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 직후 “(윤석열정부가) 반북 대결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한 달 뒤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 등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2021년 5월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남한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는 투쟁을 조직·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튜브와 기타 SNS을 통한 여론전도 주문했다. 2019년 6월 지령문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고소·고발전을 진행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이나 만평을 게시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역공작을 펼칠 것”이라고 지시했다.
북한, 윤석열 부각되자 “제2의 노무현 참사 부른다” 지령
대선을 앞둔 2021년 4월에는 당시 여권에 “보수정권의 부활은 제2의 노무현 참극을 불러오게 된다”며 위기 의식을 조장했다. 또 댓글팀에는 극우단체를 사칭한 게시글 올리기 등의 구체적인 지침도 전달하며 ‘맞춤’ 여론 대응도 꾸준히 주문했다.
자통 수사는 2016년 3월 국정원이 황씨의 캄보디아 북한 공작원 접선을 체증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4명 외에 자통 사건 관련 지령문의 구체적인 실행 여부, 자통 관련 추가 피의자 혐의와 민주노총 등 다른 간첩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