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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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압수수색

종합1.6만

2023.11.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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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 의혹 제기 교수에 "공작"…박형준 2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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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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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도 병합을" 이재명 재판전략…스텝 꼬인 檢, 빌미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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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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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나중에 판사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 왜 野 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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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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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간 한동훈, 불쑥 "대구시민 존경합니다"…정계 입문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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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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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만 다녀와도, 韓입국 때 모두 '마약스캔' 받는다

2023.11.22 15:38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민도 (박 시장 측의) 그런 주장은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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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 의혹 제기 교수에 "공작"…박형준 2000만원 배상 판결

2023.11.26 17:22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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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나중에 판사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 왜 野 때렸나

2023.11.12 18:54

전 대통령의 전 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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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압수수색

2023.11.13 11:29

전주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 서씨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비판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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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재점화 초읽기…檢 "늦어질수록 오해"

2023.11.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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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1억 수수 의혹…임정혁 전 고검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0일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은 정황을 인지했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해 1억여원과 7억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2023.11.28 00:01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檢, 전직 고검장·총경 강제수사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가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정혁 전 고검장과 곽정기 전 총경(변호사)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20일 이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전 회장과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한 정황을 인지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곽 전 총경이 약 7억원을, 임 전 고검장이 검찰 수사 초기 단계에 1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11.27 17:01
[단독]딸 의혹 제기 교수에 "공작"…박형준 2000만원 배상 판결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그 해 3월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을 겨냥해 박 시장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도 없이,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김 전 교수를 두고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다. 1심은 박 시장 측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선택해 발언을 하거나 이 사건 각 성명을 발표했더라도, 그 표현이 표현의 자유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3.11.26 17:22
공수처, 유병호 자택 첫 압수수색…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수사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착수, 감사보고서 의결과 공개 과정과 관련해 유 사무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전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특별감사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감사보고서 결재 패싱 의혹 관련해 지난달 전 전 위원장의 감사 주심을 맡은 조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3.11.23 19:39
마약 우범국 다녀온 여행자, 공항서 ‘3초 전신스캔’ 받는다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동의·비접촉 전신검사를 한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도 구속수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에 마약을 공급하면 사형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마약류 공급 사범은 초범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다.

2023.11.23 05:00
‘좀비마약’ 펜타닐, 교도소까지 침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교정 특사경)은 지난달 등기우편으로 펜타닐 약 3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11명을 적발해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정 특사경은 적발한 펜타닐을 단서로 교도소 외부 마약 공급책과 내부 투약 사범들을 추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펜타닐을 반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정 특사경을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1.23 00:01
'좀비마약' 펜타닐, 교도소까지 퍼졌다…우편 밀반입하다 첫 적발

광주교도소 특사경은 적발한 펜타닐을 토대로 외부의 마약 공급책, 교도소 내부 투약 사범들을 추적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거실검사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고 마약류의 교정시설 내 보관·반입물품 검사를 강화해 마약류의 교정시설 반입을 차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나 구치소로 펜타닐을 반입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교정 특사경을 통해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시도와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2 17:44
태국 여행만 다녀와도, 韓입국 때 모두 '마약스캔' 받는다

정부가 태국 등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전체를 상대로 비동의·비접촉 전신 검사를 실시한다. 관세청은 비접촉 방식으로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 마약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8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직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들이 받아 중태에 빠뜨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치료 목적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023.11.22 15:38
'현대차·KT 보은 투자' 의혹, 현대오토에버 대표 압색…檢, 구현모 배임 의혹 보강

KT의 현대차 보은 투자 의혹 수사는 검찰이 지난 8월 KT와 스파크, 윤경림 전 KT 사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화됐다. KT는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친형이 경영하던 벤처기업 에어플러그를 2019년 9월~2021년 7월 281억원에 인수한 것에 대한 보은 성격으로 스파크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스파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회계법인 압수수색과 KT 관련자 수사를 통해 KT클라우드의 스파크의 매입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정황도 파악했다.

2023.11.20 16:41
한, 2년 전 윤석열 닮은꼴 행보…출마 묻자 "의견 많을 수 있다"

특히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1일)을 앞두고 다음달 대규모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장관 교체 가능성이 흘러나오며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날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직전 행보를 떠올리는 시각도 많다. 한 장관은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가 강하다’는 취재진 질문에도 "의견이 많을 수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2023.11.18 01:33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압수수색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가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의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황 전 수석이 2019년 8월 통계청의 고용 관련 통계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를 바탕으로 주택·가계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 중이다.

2023.11.17 21:57
TK 간 한동훈, 불쑥 "대구시민 존경합니다"…정계 입문 임박했나

법무정책 현장 방문차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불쑥 대구에 대한 애정을 고백했다.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은 지난 6월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로 희생된 피해자 조문을 위해 찾은 뒤로는 두 번째, 정책 행보 공식 방문으로는 처음이었다.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자 한 장관을 보러 온 시민들 중 일부는 "한동훈 화이팅", "대구에 자주 오세요"라며 연호했다.

2023.11.17 19:40
이래도, 저래도 난감..."김건희 특검법은 답정너" 검찰의 속앓이

검찰은 우선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4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권 전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전주들에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주’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통해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1심 선고 후 "김 여사에 대한 출석조사 등을 포함해 수사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조사의 계기조차 만들지 못하는 형국이다.

2023.11.15 17:54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중진공 등 압수수색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6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게 직권남용의 결과라면, 이를 지시한 공무원과 지시를 따른 공무원이 있다는 의미다. 서씨가 취업한 시점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하고 4개월 뒤(2018년 7월)다.

2023.11.14 00:01
[단독]'이상직 퍼즐' 푸나…'文사위 특채 의혹' 중기부·인사처 압색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인사혁신처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던 2018년 3월은 문재인 정부 시절로 중기부 장관은 홍종학 전 민주당 의원이었다.

2023.11.13 18:13
[단독] 검찰, 文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압수수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 채용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3.11.13 11:29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판사도 탄핵 가능성”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물었다. 대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탄핵 근거가 헌법상 규정한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사 고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다" "당 대표 수사에 대한 사법절차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등 의견을 내며 대검 차원의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고 한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다"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이 총장의 9일 퇴근길 입장문은 이렇게 나왔다.

2023.11.13 00:10
"이러면 나중에 판사도 탄핵" 이원석 검찰총장, 왜 野 때렸나

대검 간부들은 회의에서 "탄핵 근거가 헌법상 규정한 탄핵 사유에 맞지 않는다" "민주당의 고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 "당 대표 수사에 대한 사법절차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대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마비시키는 협박 탄핵, 당 대표에 대한 사법 절차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 위장전입·범죄기록 조회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검찰 내부 인사들조차 "탄핵은 과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2023.11.12 18:54
화학물질 누출에, 작업 중지 후 대피…대법 "직원 징계 부당하다"

화학물질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자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무를 중단한 채 사업장을 떠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징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 패소 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재판부 역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가 노조활동 목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작업중지권이 일상적 파업권으로 쟁의행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A씨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3.11.09 17:27
檢 "국힘 조사 피하려, 곽상도 아들에 뇌물" 곽 "앞뒤 안 맞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목적을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 조사 무마’ 등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이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씨가 당시 부동산특위 위원이던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뇌물수수를 아들과 공모했다는 내용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억지로 공소장에 다시 넣었다"라며 "2021년 상반기에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알지도 못했는데 미리 뇌물을 줬다는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 각색"이라고 반박했다.

2023.11.08 15:44
간첩단 '자통' 하부조직 의혹, 농민단체·전문지 기자 등 압수수색

국정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부터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국장,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방첩당국은 지난 3월 검찰이 자통 간첩단 주요 책임자 4명을 구속기소한 뒤 ‘이사회’로 지칭되는 자통 하부조직을 추적하던 중 충청 지역책 3명의 혐의를 포착했다. 자통 하부조직을 수사해 온 방첩당국은 지난 5월 서울·경기 지역책과 강원 지역책인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의 간부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2023.11.07 17:37
거래정지 직전 팔아 70억 이익 의혹…檢,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금감원은 지난 8월 이화그룹 경영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해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지난달 실시한 기획검사에서 메리츠증권 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업무 중 파악한 정보를 활용해 직접 거래에 나섰다는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통보했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식 매도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거래 정지는 전혀 몰랐다"며 "거래 정지를 예견했으면 BW 전환신청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지난달 금감원 조사에서 메리츠증권 기업금융업무 IB본부 임직원들은 투자자 주선 및 자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투자,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06 16:10
'文사위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재점화 초읽기…檢 "늦어질수록 오해"

2020년 7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 전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이 전 의원의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부터 손을 댔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약 430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밝혀내 이 전 의원을 2021년 5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민주당 공천이 채용의 대가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3.11.05 13:00
"위증교사도 병합을" 이재명 재판전략…스텝 꼬인 檢, 빌미 줬나

형사합의33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더해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을 검찰이 애초에 신속한 재판을 노리고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 기소 사건으로 접수했는데도,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사건이 몰려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건 검찰 입장에선 위험 신호다. 검찰은 애초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수사 일정을 맞췄다.지난 2월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묶어서, 지난 9월 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2023.11.0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