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유보통합 반대” 5만명 국회청원…국회에서 심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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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이 첫발을 떼자마자 여러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완전한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졸속 유보통합 멈춰라”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지난 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

7일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을 지난 6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다. 해당 청원은 26일 만에 조건을 충족했다. 청원인 김모씨는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유보통합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멈춰달라”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청원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5만 명의 반대 서명이 모인 핵심 동력은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보육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정책이다. 교육비와 급식비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없앤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을 시작해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31일에는 교육부를 주축으로 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도 출범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교사의 자격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유치원 교사로 추정되는 이번 청원의 청원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학위소지자 외에 학점은행이나 기타 교육원 등을 통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할 수 있다”며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자격통합은 교사 및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자격 다르다” vs “특권의식”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현재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전문대나 4년제 일반대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고 교육공무원인 국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유치원 교사들의 자격 문제 언급에 반발하고 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자격 문제로 통합을 반대한다는 건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공무원 신분을 침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통합은 어린이집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지금 단계에선 자격 문제보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와 차별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2년 유예 이끈 국민청원…유보통합도?

국회 교육위에 회부된 청원은 전문위원의 검토와 상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채택이 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제1호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련 내용이 실제 법안에 반영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도 상임위에 회부되자 국회는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대신 2년 유예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청원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내용보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안이 주로 담겨있다”며 “국회 교육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현재도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만큼 필요하다면 청원 내용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