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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 늘 것"…與장제원도 뛴다, 360개 공공기관 유치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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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현황을 설명하고, 이전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오른쪽)이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혁신포럼'에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현황을 설명하고, 이전에 따른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측 주최로 ‘혁신포럼’이 열렸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포럼에 참석해 부산행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참석해 힘을 실어줬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 대통령 공약이다.

지난달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혁신포럼 주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장제원 의원실

지난달 2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혁신포럼 주재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장제원 의원실

수도권 내 360개 공공기관 움직일 듯 

부산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알짜’ 기관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2차 이전대상은 360개에 달한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2차로 공공기관을 옮길 것으로 예상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로 삼겠단 전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를 찾고,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전담팀도 꾸리고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2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달 6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2022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 시작"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6월까지 이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직원 수 200~300명가량의 덩치가 크지 않은 공공기관은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

강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농협 등 32개 기관의 유치전에 나섰다. 다음 달부터 관련 업무를 맡을 태스크포스(TF)팀이 본격 가동된다. 이전기관을 앉힐 공간 확보와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인센티브 등을 마련한다.

대전과 충남은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세종, 충북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단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진은 충북 혁신도시 모습. [중앙포토]

대전과 충남은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때 세종, 충북에 밀려 혜택을 받지 못했단 분위기가 팽배하다. 사진은 충북 혁신도시 모습. [중앙포토]

"이번엔 안 밀린다"...드리프트 제안도 

대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끌어올 심산이다. 대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153개 공공기관이 옮긴 1차 이전 때 “세종에 밀려 소외됐다”고 주장한다. 시는 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일단 방위사업청과 기상청 등 유치에 성공했고, 이번 2차 이전에도 적극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윤 대통령에게 2019년 중단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은 대한체육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 25곳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3군(軍)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방분야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반면 충북은 수도권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에 추가 유치를 추진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북 등과 비교해 뒤처진 충남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정하는 ‘드리프트제(우선 선택권)’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관광청 신설·유치 등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5년간 성과 없었던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8년부터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계획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인구유입 측면에서 보면, 1차 공공기관 이전 성적표는 초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2021)’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만들어진 10곳 혁신도시 중 8곳이 계획인구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주변 소도시의 인구를 흡수하는 역효과도 나타났다. 반면 이전기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한다. 혁신도시를 짓는데 10조5000억원이 들어갔다.

김경우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등을 보면 공공기관 이전은 실제 해당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등을 유지하되, 2차 이전 때는 기업유치 등도 함께 추진해야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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