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들어가기 전 집주인 허락 없이도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가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려가고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풀린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라간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이다. 연합뉴스
◇조세ㆍ금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시가 12억원인 집이 한 채만 있다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2주택 이상 기본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내려간다. 과세표준 12억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가장 낮은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15% 세율 적용 기준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과표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 혜택이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종합과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과세하지 않기로(익금불산입) 했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5개로 나눠져있었던 고용지원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쳤다. 늘어난 고용인원 1명당 400만원부터 최대 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주택임차자금(전ㆍ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바뀐 세제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4월부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맞춰 대출 규제는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높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상품 권유ㆍ계약 땐 전자서명 말고도 휴대폰이나 개인식별번호(PIN)를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산업ㆍ고용
올 3월부터 시속 25㎞ 밑으로 달리는 전동보드를 뜻하는 저속전동이륜차와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상공인 누구나 고용보험료 20~50%를 5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올해 발효된다. 품목에 따라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고, 그동안 막혀있던 온라인게임ㆍ콘텐트, 유통 서비스 시장에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이다. 일당(8시간)으로 계산하면 7만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올해 처음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배달노동자가 배달을 하는 모습. 뉴스1
배달ㆍ택시 등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훈련이 올해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종별 위험 요인, 업무 계약 등 근로자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늘어난다. 기본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다.
◇농수산식품ㆍ국토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 1월 시행된다. 유통ㆍ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뜻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표시 기준이 바뀐다. 표시 기간이 2~3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올 한해는 계도 기간으로 잡았다. 미리 유통기한이라고 표기된 표장재를 스티커 등으로 수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새벽배송이 늘어나는데 맞춰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새벽배송 물류센터 현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건당 4~5일이 걸리는 기존 정밀검사와 차별화 했다. 또 위치확인장치(GPS) 오차 범위를 1~1.6m까지 줄이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시작된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1호’ 항공위성이 지난해 6월 발사됐다. 안정화 단계, 항공 인증을 거쳐 올해 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