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야당 위원들이 다음달 전국을 돌며 선거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은 만큼 다음달에는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유권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열기를 띄우고 시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당 한 명 선출) 때문에 특정 정당 쏠림 현상이 심한 영·호남부터 먼저 돈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대구→부산→광주→전주→대전→춘천→수원→서울 순이다. 선거구에서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 등의 효과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유권자도 호응할 것이라는 게 야당 위원들의 기대다. 아직까진 여야 간 논의 시작 단계다. 남인순 위원장(민주당)은 “교섭단체간 정개특위 의사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굳이 지역을 갈 필요가 있나 싶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관심은 갑자기 커진 분위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의)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다.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또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며 대립의 정치를 강화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중·대선거구제다. 제3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할 여지가 생기는 등 지역주의가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대 양당이 제3당에게 의석 수를 내주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서다. 각 의원들도 지역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정개특위 소속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영남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만 중·대선거구제에 관심 있다”며 “영·호남 의원뿐 아니라 안정적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수도권 의원들도 반대한다. 차차기(2028년) 총선부터 적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모를까 당장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