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제10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미 핵전력 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등 '핵 공유'를 통해 북한의 핵확장 정책을 억제하고 주변국가에 명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그동안 한국의 독자 핵무장뿐만 아니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강경 반대해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가 '한국의 핵무기 역량 확보가 미국의 입장에서도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입장이 유연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작년에는 미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고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기고했다"며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핵무장으로 나선다면 국제적인 경제, 외교적 제재와 고립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도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핵무장에 가까운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중 하나로 "미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영해 바깥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등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배치하는 수준까지 미국이 적극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고되고 중국과 북한이 밀착된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며 미국과 한국정부를 향해 '핵공유 협정' 체결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