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비율 GDP 4.3%…OECD국 중 여섯번째 높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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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오른쪽)가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 [연합뉴스]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회동에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것으로,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중에 이날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열흘 넘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한전) 개정안을 두고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개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지방세 포함)은 23.2%인 데 반해 한국은 4.3%포인트 높은 27.5%라고 언급한 이 부대변인은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유치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 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경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쟁국보다 불리한 지금의 법인세법을 개선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앞서 현행 25%인 법인세 법정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율 인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주요 근거는 ‘한국의 법인세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실제 1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회원국 평균인 21.2%보다 3.8%포인트 높다. 38개 회원국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로 보면 한국은 4.3%로 회원국 중 6위였다. 국가 경제에서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의미다. OECD 평균인 3.0%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법인세 비율이 오르는 속도 역시 상위권이었다. 2019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 비율(4.3%)은 5년 전인 2014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회원국 중 룩셈부르크(1.6%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은 0.2%포인트였다. 한국의 상승 폭이 6.5배 컸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포인트, 미국은 0.9%포인트 하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한국이 경제성장보다는 세금을 통한 분배에 집중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일훈·김은빈 기자,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