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원전 비중 32% 높이고, 신재생 22%로 낮춘다…전력 입찰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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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2호 전경.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지난해 제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보다 대폭 높아지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향후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 전환 등으로 전력시장 체계도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기본은 2022~2036년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 확충 등을 위한 계획이다. 8월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실무안을 바탕으로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측 초안을 처음 내놓았다. 공청회 후엔 국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전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이전보다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2030년 전력 소비량은 572.8TWh(테라와트시)로 9차 전기본(542.3TWh), 10차 실무안(565.6TWh)보다 커졌다. 데이터센터 같은 새로운 전력 수요 등이 추가 반영됐다. 최대전력 수요도 2030년엔 109.3GW, 2036년은 118GW로 예상됐다. 8월 실무안에서 각각 109GW, 117.3GW로 예측한 것보다 높아진 것이다. 최대전력은 연평균 1.5%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는 수요 변화에 맞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내세웠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원전 비율 확대,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가 핵심이다. 앞서 실무안에선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치를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 등으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나온 NDC 상향안에서 원전 23.9%, 신재생 30.2%, 석탄 21.8%로 설정한 것과 차이가 크다.

새 정부안도 실무안의 지향성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 수치는 원전 32.4%, 신재생 21.6%, 석탄 19.7%로 미세조정됐다. NDC 목표치와 비교하면 원전 비율은 8.5%포인트 올라간 반면, 신재생 비율은 8.6%포인트 내려갔다.

원전은 '탈(脫) 탈원전'에 따른 기존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등의 신규 원전 준공 등이 반영됐다. 반면 신재생은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이 강조됐다. 국내 지형 특성상 태양광 설비 등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운데다 발전 비용이나 주민 거부감 등이 크다는 것이다. 태양광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풍력 비율도 끌어올릴 전망이다.

정부안엔 2036년 목표치도 새로 담겼다. 원전(34.6%)과 신재생(30.6%) 모두 발전 비중을 2030년보다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전원인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도 7.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대폭 축소된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관은 "2030년 신재생 비중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정부 정책이 후퇴한 건 아니다. 2036년까지 (정부안의) 신재생 목표 달성하면 RE100 이행에도 큰 차질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풍력 발전 시설 뒤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에선 2036년까지 노후 설비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26.3GW) 구성엔 최대 45조원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캐쉬백(전기 절감 가구에 인센티브 지급),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같은 수요 관리 방안도 이전보다 강화하게 된다.

전력시장에선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가격 입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각 발전사가 전력 판매 시 경쟁 입찰을 하게 된다. 한전의 전력 구매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엔 신규 저탄소 전원 전용 거래시장이 추진되는 한편, 현행 하루 전 기준인 현물시장이 실시간 시장 도입 등으로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