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법카 2972번 긁은 이화영…변호인은 “법카 쓴 적 없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는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해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쌍방울그룹에서 수억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58)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28일 모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와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각각 녹색·하늘색 수의를 입고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음 달 1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절차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법카 사용 의혹에 이화영·쌍방울 부회장 “혐의 부인”

이 전 부지사와 A씨 측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쓴 적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는 검찰청법에 적시돼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됐으나 이 사건은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검찰 공소장엔 “대북 사업 등 도움받기 위해 뇌물”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에 임명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에서 총 3억 2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총무팀 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2972차례에 걸쳐 식당 밥값이나 택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1억 995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3월부터는 차도 받아 썼다. 렉서스와 카니발을 교대로 받았다. 처음 차를 받은 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부지사직을 사임하고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 취임)가 되기 전이었지만 대표이사 취임 후에도 지난해 7월까지 차량을 반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인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로 이름을 올려 39차례에 걸쳐 1억 100여만원의 허위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 시절에 받은 2억 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킨텍스의 호텔 건립사업, 태양광 시설 건립사업, 남북교류사업 등 계열사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한 도움을 받고자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을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와 A씨는 지난달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것 외에도 최측근 명의로 나노스의 지분 1억원 상당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또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의 연예기획사에 입사해 1년 동안 급여를 수령한 것도 취업 특혜나 허위 급여 지급을 의심하고 있다. 쌍방울이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A씨를 허위로 직원 명부에 올리고 급여와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쌍방울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