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EDSCG서 北 '핵무력 법제화' 논의…평양과 대화 계속 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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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외교·국방 차관들(2+2)이 북한이 최근 밝힌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인도ㆍ태평양, 특히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광범위한 위협은 이번 EDSCG의 주요 안건”이라며 “북한의 새 법령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한ㆍ미가 자세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사용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형태로 핵 위협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확장억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선제 핵타격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공개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모든 자극적인 전개와 도발에 논평하는 게 우리의 공동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미국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 76ㆍ아래)이 다음주 부산에 입항한다. 이후 해군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도 가질 계획이다. 사진은 레이건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인 묘코함(DDG-175)과 지난 2019년 8월 필리핀해에서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미 해군

북한의 거듭된 핵 위협에도 미 국무부는 표면적으로 ‘외교 우선’을 내세우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봄 우리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가 발표된 이후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평양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항상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교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우리는 또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논의의 진전과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현재 미국은 북핵보다 중국의 위협을 더 중시한다”며 “한ㆍ미간 고위급은 물론 실무적인 회의를 보다 활성화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