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공공기관 빚다이어트…2026년까지 14곳 34조원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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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했다. 집중관리 대상인 재무위험기관 14곳에서만 총 34조원에 달하는 부채 감축과 자본 확충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2~2026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날 계획은 지난 6월 말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곳의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기관은 잇따른 손실로 부채가 쌓이면서 자본이 마이너스에 이르거나 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재무 상황이 악화한 곳이다.

먼저 수술대에 오른 14개 재무위험 기관은 5년간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경영환경 변화나 정책지원 영향은 배제하고 기관 자구노력만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한전 등 9개)은 5년 내 재무위험기관 탈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코레일 등 5개)은 부채비율 200% 미만이나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로 잡았다.

이들은 자산 매각(4조3000억원), 사업 조정(13조원), 경영 효율화(5조4000억원), 수익 확대(1조2000억원), 자본 확충(10조1000억원) 등으로 2026년까지 34조원 ‘재무 다이어트’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가치가 낮은 해외 사업 지분 등을 매각하는 식이다. 또한 우선순위를 고려해 사업을 조정하거나 철회한다. 설비 운영 효율화 등으로 사업비 누수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기관별로는 한전 14조3000억원, LH 9조원, 발전 5사 4조8000억원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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